농림·어업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와 처벌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서 공익직불금을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공익직불 통합콜센터 1334나 농업e지 '부정수급 신고'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액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최대 8년 등록 제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12 확인4개 항목
  1. 1공익직불 통합콜센터
    ☎ 1334

    공익직불제 상담과 신고를 받습니다.

  2. ☎ 1899-0072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3. ☎ 054-429-4000

    직불금 이행점검·부정수급 단속을 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등록해 직불금을 받음(남에게 맡기거나 묵혀 둔 농지)
  • 임대차 계약이 끝난 농지, 무단 점유 농지, 전용된 농지를 등록
  • 농외소득·영농 종사기간 등 자격요건을 속여 신청
  • 직불금을 받으려고 세대를 형식적으로 나눔
  • 거짓임을 알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증명해 줌

농식품부는 신청 뒤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을 검증하고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도 직불금 정보와 농자재 구매 이력을 대조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천 상품 ·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방법

  1. 농지 위치(지번)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 실제 경작 상황을 정리합니다.
  2. 공익직불 통합콜센터 1334에 전화하거나 농업e지의 '부정수급 신고'로 냅니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가 이행점검과 현장조사를 합니다.

농지 불법 임대나 불법 전용 자체는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1811-8852)로, 원산지 거짓표시는 1588-8112로 신고합니다. 관련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공간포털을 봅니다.

환수·제재부가금·등록 제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미 받은 기본직접지불금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해 즉시 환수합니다. 거짓·부정 신청 등에는 관련 농지 지급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더 물리고, 최대 8년까지 기본직불금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 구성원 모두가 제한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거짓으로 신청·수령하거나 거짓 서류를 증명해 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

환수나 감액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한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사유와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경작했다면 농자재 구매영수증, 판매 기록,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갖춰 소명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제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불금 부정수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익직불 통합콜센터 1334나 농업e지 부정수급 신고로 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공익직불법 제41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하면 얼마를 물어내나요?

받은 금액 전액 환수에 더해 관련 농지 지급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지었는데 환수 통지를 받았어요.

농자재 구매영수증, 판매 기록, 임대차계약서 같은 실경작 증빙을 갖춰 통지한 기관에 소명합니다.

출처 · 2026-11-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농림·어업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