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확인서와 증명서 차이
| 서류 | 담긴 내용 | 주로 내는 곳 |
|---|---|---|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인적정보, 농지와 농작물 생산정보, 임야·임업경영, 가축·곤충 사육시설과 규모 | 보조사업·융자 신청, 농지은행, 직불금 관련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성명·주소·등록 여부 등 등록 사실 | 농업인임을 간단히 증명할 때 |
제출처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달라고 했는지 '증명서'를 달라고 했는지 이름을 확인하고 뗍니다. 농업인 확인서, 농지대장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농업법인 설립이나 등록 때 농업인 증명으로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나 농업인 확인서 중 하나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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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www.gov.kr)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검색합니다.
- '발급하기'를 누르고 공동·금융·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수령 방법을 고르고 신청하면 바로 발급 문서가 나옵니다.
- '나의 서비스 → 신청내역'에서 열어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습니다.
농업e지의 '증명서(확인서)' 메뉴를 누르면 정부24 발급 서비스로 넘어간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예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아그릭스)의 증명서발행 메뉴도 같은 서류를 안내합니다. 어디서 시작해도 실제 발급은 정부24에서 합니다.
발급받은 문서는 정부24 발급 증명서 뷰어로 내려받은 파일의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출처는 정부24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정부24에서 각각 다른 서비스라 둘 다 필요하면 따로 신청합니다.
방문·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곳 | 준비물 | 비고 |
|---|---|---|
| 주민센터·시군구 민원창구 | 신분증 | 어디서나 민원으로 처리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신분증 | 등록 내용 상담도 가능 |
| 무인민원발급기 | 신분증·지문 | 2019년부터 발급 |
|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방문 접수·처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와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이며, 어디서나 민원으로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도 받습니다. 임야를 경영하는 임업인의 확인서는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이 담당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발급 방법이 바뀐 과정
| 연도 | 변화 |
|---|---|
| 2016년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등록정보 조회서비스 시작 |
| 2019년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록확인서·증명서 발급 |
| 2020년 | 정부24와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 |
| 2021년 | 등록확인서 전화·팩스 발급 종료 |
| 2022년 | 등록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 |
지금은 전화나 팩스로 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방문으로만 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되면서 공공기관에 낼 때는 본인이 동의하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등록확인서 내용이 틀렸을 때
확인서의 농지·품목·면적이 실제와 다르면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변경신청서를 내거나 전화(1644-8778), 인터넷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경작 농지나 작물이 바뀐 경우에도 14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변경 후 30일 안에 새 확인서가 나옵니다. 방법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갱신에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등록·변경일부터 3년)이 지나 말소되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확인서가 필요한 곳
- 농지연금 신청(영농경력 확인)
- 농지은행 농지 매입·임차 신청
- 농지은행 임대위탁 수수료 면제(농업인 확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과 농기계 임대
- 귀농 창업자금 신청 시 공통 확인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제출처에 따로 떼어 와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문의
등록 내용과 발급 문의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평일 09:00~18:00)로, 정부24 이용 문의는 1588-2188로 합니다. 농업경영체 제도를 담당하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054-429-419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