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조사입니다. 2026년 5월 18일에 시작해 2년 동안 진행합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농지 정책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사는 농지대장에 적힌 소유자와 면적,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을 서로 대조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항공·위성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건축물대장도 함께 씁니다. 농촌진흥청 위성 정보로 오래 묵힌 농지(장기 휴경지)를 판독하는 기술도 시범 적용합니다.
| 단계 | 기간(2026년) | 내용 |
|---|---|---|
| 기본조사 | 5.18.~7.31. | 행정정보·위성·AI로 심층조사 대상 선별, 소유 제한·상한 위반 확인 |
|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 5.18.~7.31. | 서면 임대차 계약과 농지은행 위탁 독려 |
| 심층조사 | 8.1.~12.31. | 공무원·농지조사원 현장 확인, 접근 어려운 곳은 드론 |
| 신고센터 운영 | 5월~12월 | 불법 임대차·불법 전용 등 신고 접수 |
| 상담센터 운영 | 10.12.부터 | 1811-8852, 투기 유형 해당 여부·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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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심층조사군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입니다.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골라 심층조사로 넘기며, 심층조사는 다음 10개 군을 중심으로 현장에 사람을 보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농지
- 수도권 전 지역 농지
- 경매로 취득한 농지
- 농업법인 소유 농지
- 외국인 소유 농지
- 최근 10년 안에 취득한 농지
- 최근 10년 안에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 최근 10년 안에 공유로 취득한 농지
- 과거 적발된 농지
-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는 전체 농지를 드론으로 촬영합니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농지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과 함께 탐문조사를 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서와 농작물 판매 내역 같은 서류로 실제 경작과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위반 유형
| 유형 | 확인 방법 |
|---|---|
|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무단 휴경·위탁경영) | 직불금·경영체·농자재 구매 이력 대조, 현장 확인 |
| 불법 임대차 | 농지대장 임대차 등재·농지은행 위탁 여부 확인 |
| 소유 제한·상한 위반 | 농지대장 소유자·면적 확인(상속·이농·법인) |
| 불법 전용(무허가 시설) | 위성·AI 탐지 후 전용허가 여부 확인 |
|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
농식품부가 상담센터에서 따로 확인해 주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산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중대한 불법전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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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절차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돼도 모든 농지를 곧바로 처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농지법은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주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고 있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처분의무 통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 처분명령 유예: 기간이 지나도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처분명령: 1년 안에 처분하지도,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 이행강제금: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를 매년 부과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소유자가 처분 사유에 해당한 경우는 자진 처분 기간 없이 처분명령 대상입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처럼 실제 이용과 서류상 상태가 맞지 않는 농지를 정리하기 위해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2026년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개 시·도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엽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닙니다.
- 농지 소유·이용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관행적 임대차도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맺으면 적법 인정)
-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묘지 등 실제 이용에 맞는 지목 변경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크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빠집니다. 농식품부 안내 자료는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같은 미허가 시설을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대상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811-8852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1811-8852로 전화하면 내 농지가 세 가지 투기 유형이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받습니다. 고령 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같은 사업도 연결해 줍니다.
| 창구 | 번호·주소 | 하는 일 |
|---|---|---|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 1811-8852 (09:00~16:00) | 조사 문의, 해당 여부 확인, 지원 안내 |
|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 njy.mafra.go.kr 신고센터 | 불법 임대차·전용·강제퇴거 신고 |
| 농지은행 | 1577-7770 | 임대수탁·매도·농지연금 |
| 농지 소재지 시·군·구 농지 부서 | 각 지자체 | 현장조사, 처분 관련 통지 |
불법 임대·불법 전용 신고센터 이용 방법
농지공간포털의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는 농지 임대차 과정의 불법행위와 불법전용을 신고받아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이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창구입니다.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온라인 신고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한 뒤 접수합니다.
| 신고 대상 | 내용 |
|---|---|
| 강제퇴거 |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임차인이 쫓겨난 경우 |
| 불법 임대차 | 직접 영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부 맡기는 위탁경영이 의심되는 경우 |
| 불법 전용 | 농지에 공작물이 설치돼 전용허가·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소유상한·제한 위반 |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제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 농취증 부정발급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 거짓영상 | 농지 전수조사 관련 거짓영상 |
-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의 정확한 위치(지번)를 확인합니다.
- 발생 시기와 현재 이용 상태를 정리합니다.
-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으로 전달됩니다.
- 시·구·읍·면이 검토·현장조사를 하고 결과를 회신합니다.
전화 신고는 1811-8852로 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피하려고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끝낸 경우 해당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이 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지금 할 일
-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경영체 정보와 공익직불금 신청 내역이 실제 경작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바뀐 내용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으로 고칩니다.
- 남에게 빌려주고 있다면 서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임대차 신고)을 합니다.
-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으로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부터 서명 한 번으로 서류를 내고 농업경영체 변경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 농지에 창고·주택 등 시설이 있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 팔 계획이라면 농지은행 매매나 농지거래e음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