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농지전용허가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농지를 농사가 아닌 용도(주택, 창고, 공장, 주차장 등)로 쓰려면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갈음합니다. 허가나 신고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며, 금액은 전용 면적×개별공시지가×30%(농업진흥지역) 또는 20%(진흥지역 밖)이고 ㎡당 5만원이 상한입니다. 농지공간포털에서 부담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11-12 확인6개 항목
농
농지공간포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계산njy.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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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허가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면적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
부담금
면적×개별공시지가×30%(진흥지역)·20%(진흥지역 밖)
부담금 상한
㎡당 5만원
부담금 조회·납부 문의
061-338-5959~5967(한국농어촌공사)
다른 곳농지 소재지 시·군·구(농지 부서)방문한국농어촌공사(부담금 조회·납부 문의)전화

농지전용이란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같은 농업 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농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짓거나 마당·주차장으로 쓰면 전용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전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절차대상어디에
농지전용허가일반 건축물·공작물 등 대부분의 전용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은 면적별 위임)
농지전용신고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연구·어업용 시설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일정 기간 쓴 뒤 농지로 복구하는 간이시설, 현장사무소, 적치·매설 등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다른 법률 의제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에 농지전용 협의가 포함되는 경우해당 인허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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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 방법

  1. 농지 소재지 시·군·구 농지 부서에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하려는 시설이 그 지역에서 허용되는지 먼저 묻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증빙, 지적도·위치도 같은 시행규칙 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3. 시·군·구가 심사해 허가권자에게 넘깁니다. 시·도지사나 농식품부장관 권한이면 시·군·구가 10일 안에 시·도로, 시·도가 10일 안에 농식품부로 보냅니다.
  4. 허가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냅니다(한국농어촌공사 수납).
  5. 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하고, 준공 뒤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심사에서는 시설 규모와 용도가 적정한지, 도로·상하수도 여건, 면적이 사업에 맞는지, 경지정리·수리시설 정비 여부와 주변 농지 잠식 우려, 일조·통풍·배수 피해가 없는지를 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뗄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

구분㎡당 부담금
농업진흥지역 농지개별공시지가 × 30%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개별공시지가 × 20%
상한㎡당 5만원

부담금 = 전용 면적(㎡) × ㎡당 금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허가를 신청한 날(신고는 접수한 날)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값을 씁니다. 예를 들어 진흥지역 밖 농지 330㎡, 공시지가 ㎡당 10만원이면 330 × 10만원 × 20% = 660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당 25만원을 넘는 진흥지역 밖 농지는 상한 5만원이 적용됩니다.

농지공간포털의 '농지보전부담금 사전계산 및 조회'에 농지 소재지를 넣으면 토지대장 면적과 공시지가를 불러와 금액을 미리 보여 줍니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에서도 확인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부담금 감면·분할납부·환급

  • 감면: 국가·지자체의 공용·공공용 전용, 중요 산업시설, 농업인 주택 등 전용신고 대상 시설 등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감면됩니다. 농지공간포털은 농업인의 경우 전액 면제되는 조건이 있으니 관청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분할납부: 공공기관의 산업단지 전용이나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나눠 낼 수 있고,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합니다.
  • 환급: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줄면 돌려받습니다. 부담금을 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급 대상입니다.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목적·조건을 어겼거나, 허가 후 2년 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넘게 중단한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받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무단 전용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위성·AI로 농지 위 시설물을 찾아 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가 없이 지은 창고나 시설이 있다면 시·군·구에 문의하고,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에는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사후 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법안 단계). 자세한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전용 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진흥지역) 또는 20%(진흥지역 밖)이고 ㎡당 5만원이 상한입니다.

농업인 주택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농업인 주택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입니다. 진흥지역 설치 제한과 설치자 범위는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전까지 냅니다.

허가 후 지목변경은 언제 하나요?

형질변경이 끝나 용도가 바뀐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허가 없이 창고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농지공간포털 사전계산 메뉴에서 미리 계산하고, 조회·납부 문의는 061-338-5959~5967로 합니다.

작은 면적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면적과 관계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전용허가나 신고 대상입니다. 면적에 따라 허가권자(시장·군수,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만 달라집니다.

주말농장에 농막을 두는 것도 전용인가요?

농막처럼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로 보아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설치하면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를 사기 전에 전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보고 시·군·구 농지 부서에 하려는 시설이 가능한지 미리 묻습니다.

출처 · 2026-11-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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