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쓰지 않는다고 보고 처분의무를 통지하면, 처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처분 기간은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 기간이 지난 뒤 직접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처분의무가 없어집니다. 먼저 통지한 시·군·구 농지 부서에 사유를 확인하고,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1811-8852)에서 지원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2026-11-12 확인4개 항목
  1. 1통지한 시·군·구 농지 부서

    통지서의 처분 대상 농지·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질병·자연재해 등)가 있으면 소명합니다.

  2. 2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 1811-8852

    투기 유형 해당 여부와 농지은행 연계 지원을 안내받습니다.

  3. ☎ 1577-7770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 유예 사유가 됩니다.

  4. 4이의·불복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는 경우

  • 정당한 사유(자연재해·질병 등)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쓰지 않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산 농지를 그 목적에 쓰지 않는 경우
  • 농취증 발급 때 낸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농지 소유 상한을 넘겨 소유한 것이 밝혀진 경우
  •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않게 된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등

통지서에는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6월 개정 농지법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처분할 때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에게는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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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뒤 절차와 할 일

  1. 처분의무 통지: 1년 안에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2. 처분명령 유예: 기간이 지나도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가 끝날 때까지 조건을 지키면 처분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3. 처분명령: 처분도 경작도 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거짓으로 농취증을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인 경우 등은 1년 처분 기간 없이 바로 처분명령 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매도위탁·매수청구

농지은행 매도수탁은 공사가 매수자를 찾아 팔아 주는 사업으로, 신청할 때 처분의무통지서를 함께 냅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뒤 매수를 청구하면 공사는 공시지가(인근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삽니다. 방법은 농지은행 농지 매매에 있습니다. 직접 경작이 어렵지만 계속 갖고 싶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 가능 여부도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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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와 특별조치법안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처분보다 농촌 현실을 고려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2026년 10월 30일 발의됐습니다(국회 논의 중).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바로 팔아야 하나요?

1년의 처분 기간이 있고, 그 뒤 성실히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매도위탁하면 처분명령을 3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넘기면 되나요?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게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이고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상담하나요?

통지한 시·군·구 농지 부서,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811-8852, 농지은행 1577-7770입니다.

출처 · 2026-11-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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