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 빌리기·빌려주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은퇴·이농 농가의 농지를 사거나 빌려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맡아(임대수탁) 대신 임대해 줍니다. 빌리는 신청은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구하기 → 매입/임차신청', 맡기는 신청은 '농지내놓기 → 매도/임대신청'에서 합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맡기면 위탁수수료가 면제되고, 비농업인은 연 임대료의 5%를 냅니다.
- 신청
- 농지은행 통합포털(fbo.or.kr) 또는 관할 지사
- 빌리는 임대기간
- 비축농지 5년(일부 10년), 장기임대차 5~10년
- 임대수탁 기간
- 5~10년(동일 임차인 재계약은 3년 이상)
- 위탁수수료
- 연 임대료 5%, 농업인 위탁자 면제
- 문의
- 1577-7770
농지 빌리기 종류
| 사업 | 농지 | 대상 | 기간 |
|---|---|---|---|
| 비축농지 임대 | 농지은행이 사들인 은퇴·이농 농가 농지 | 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 5년(만 55세 이하가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 재배 시 10년) |
| 장기임대차 | 공사가 은퇴·전업 농가에서 장기 임차한 농지 | 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5~10년 |
| 임대수탁 농지 | 소유자가 공사에 맡긴 농지 | 거주요건을 갖춘 농업인 | 위탁 기간 안 |
선정 순위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 농업인 순입니다. 임차료는 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 평균 수준인 '표준임차료' 범위에서 합의해 정합니다. 비축농지를 논으로 빌리면 계약 기간에 벼 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하면 휴경하고, 마지막 해에는 다음 임차인을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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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빌릴 수 없는 경우
-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원리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등 경영진단 부적합
- 안정적인 다른 직업이 있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밖이면서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
- 해당 농지의 원래 소유자의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
-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나눠 경작하려는 경우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이고, 해당자는 교육 이수실적과 인증 서류를 냅니다.
내 농지 맡기기(임대수탁)
임대수탁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를 공사에 맡기면 공사가 임차인을 찾아 계약하고 임차료를 받아 주는 사업입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1996년 전에 취득한 개인·법인 농지가 대상이며 농업인, 비농업인, 1996년 전 취득 농업법인이 맡길 수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10년이고, 처음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하면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내용 |
|---|---|
| 임대 위탁 |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매년 |
| 사용대(무상) 위탁 | 건당 10만원(계약 때 1회) |
| 농업인 위탁자 | 임대·사용대 수수료 전면 면제 |
| 10년 이상 위탁 | 25% 감면 |
| 수수료 일시 납부 | 3% 감면 |
| 660㎡ 이하 | 면제(1인 1회) |
감면은 겹쳐 적용됩니다. 신청 서류는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재외국민·외국인은 여권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이고, 농업인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농업인 확인서나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냅니다. 2026년 10월 21일부터는 서명 한 번으로 서류 7종을 전자로 내고 등기부등본은 직원이 직접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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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탁의 세금 혜택
농지은행 안내에 따르면 8년 이상 위탁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일반세율+10%p)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구체적인 적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장기임대차사업으로 공사에 빌려주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한 번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없는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해서 임대위탁할 수 없습니다(농업 목적으로 전환된 경우는 농업인 여부 확인 후 가능).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적발된 농지도 위탁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무가 걸린 농지라면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을 때를 봅니다.
개인끼리 빌려주는 경우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임대차를 하려면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 확인하고 서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임대차 신고)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서는 농지대장 등재나 농지은행 위탁 여부로 임대차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수수료가 있나요?
연 임대료의 5%이고, 위탁자가 농업인이면 전액 면제입니다.
임차료는 누가 정하나요?
공사가 조사한 임차료 수준과 동향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농지은행 농지를 빌리려면 몇 살까지 되나요?
비축농지·장기임대차는 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 대상입니다.
멀리 살아도 농지를 빌릴 수 있나요?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하면 3년 이상으로 다시 맺을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 농지를 맡길 수 있나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맡길 수 없습니다.
농지은행에 빌려주면 계약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장기임대차사업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내고, 임차료 1천만원 미만이면 연대보증인 1명, 1천만원 이상이면 임차권·근저당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로 보증합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농지은행 통합포털 정보마당의 서식자료에서 출력하거나 지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