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정책자금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책자금 신청에 끼어들어 대가를 받는 '제3자 부당개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24는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공무원·공단 직원을 사칭했다면 사기로 경찰(112, 182)에 신고합니다.

2026-11-09 확인4개 항목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
  1. ☎ 1533-0100

    계약 불이행·허위서류 작성·허위 대출약속·부정청탁·기관 사칭·보험영업 연계를 신고합니다.

  2. ☎ 112·182

    수수료를 떼였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면 사기로 신고합니다.

  3. ☎ 1332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신고합니다.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유형

소진공은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않으면서 신청·대출 과정에 끼어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3자 부당개입으로 봅니다.

유형내용관련 법
계약 불이행성공 조건으로 수수료를 먼저 받고 대출이 안 돼도 돌려주지 않음형법 사기
대출심사 허위 대응재무제표 분식·사업계획 부풀리기로 서류를 써 주고 수수료 요구형법 사기
허위 대출약속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받아주겠다며 대가 요구형법 사기
부정청탁공공기관 직원 인맥으로 지원받게 해 주겠다며 착수금 요구형법 사기, 청탁금지법
기관 사칭공무원·공단 직원 명함을 쓰거나 사칭형법 사기, 공무원자격사칭
부당 보험영업보험 가입 조건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약속보험업법 특별이익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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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아닌 경우

단순 신청 대행, 플랫폼의 정책자금 신청 단기 인력 구인 공고, 서로 계약해 정한 계약금·수수료 지급, 컨설팅 업체의 단순 모객 연락은 그 자체로 제3자 부당개입이 아닙니다. 문제는 허위 서류 작성이나 선정·대출을 약속하며 대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래도 신청은 누리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면 대행이 필요 없습니다.

브로커를 피하는 법

정책자금 자금별 요건과 한도, 금리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정책자금한눈에보기'에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정책우선도 평가는 세부 지표와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점수를 올려 주겠다'는 제안은 근거가 없습니다. 심사는 공단(직접대출)이나 보증기관·은행(대리대출)이 하며 외부 업체가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인맥을 내세우는 연락은 그 자체로 부정청탁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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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1.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명함을 모아 둡니다.
  2.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신고합니다. 신고자 비밀은 보장되고 신고번호·비밀번호로 처리 현황을 조회합니다.
  3. 돈을 떼였거나 사칭이 있으면 경찰에 사기로 신고합니다.
  4.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합니다.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미끼로 한 경우는 각 기관 누리집의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금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합법인가요?

서로 계약한 수수료 자체는 부당개입이 아니지만 허위 서류 작성이나 대출 약속을 대가로 받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공단 직원이라며 연락이 왔어요.

소진공과 소상공인24는 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칭이 의심되면 1533-0100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착수금을 보냈는데 대출이 안 됐어요.

선지급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 유형이라 브로커 신고센터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내 정보가 알려지나요?

신고자 비밀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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