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에 기업규모가 '소상공인'으로 찍혀 나오는 서류입니다.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입니다. 2026년 발급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서류 이름
- 중소기업확인서(기업규모: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소기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 5명 미만(그 밖 업종)
- 2026년 발급분 유효기간
- 2026.04.01~2027.03.31
- 문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6508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같은 서류
'소상공인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따로 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규모 칸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지원사업 공고나 은행이 '소상공인확인서'를 요구하면 이 확인서를 출력해 내면 됩니다. 시스템 메뉴 이름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입니다.
신청 절차와 기업 유형별 자료제출 방법은 중소기업확인서와 똑같습니다. 법인·관계기업처럼 서류가 복잡한 경우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에 유형1~7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으로 표시되기 위한 기준과 1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가 막히는 지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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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 주된 업종 | 상시근로자 수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 5명 미만 |
근로자 수만 보지 않습니다. 먼저 소기업이어야 하므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안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독립성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업종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직원 수는 평균으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다음 사람을 뺀 인원입니다.
- 임원과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인원은 특정 날짜 기준이 아니라 평균으로 냅니다.
| 상황 | 산정 방법 |
|---|---|
|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 합계 ÷ 12 |
|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산정 | 산정일 현재 인원 |
| 창업 후 12개월 미만 | 창업한 달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인원 합계 ÷ 개월 수 |
| 창업 후 12개월 이상(직전 연도 창업) | 산정일이 속한 달부터 거꾸로 12개월 매월 말일 인원 합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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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에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고르고 질문에 답해 해당 유형을 확인합니다.
- 직원이 있어 원천세를 신고했다면 자료제출 프로그램으로 원천세 신고자료를 온라인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에서 기업정보와 확인서 용도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 '진행상황 확인'에서 결과를 봅니다. '소상공인 유예검토' 상태이면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발급됩니다.
- '확인서 출력/수정'에서 기업규모가 소상공인으로 표시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원천세 신고자료가 있는데 신청서만 내면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없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자료제출부터 합니다.
1인 사업자·간편장부 사업자는 서류 없이 신청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대표자 1인 기업은 유형1로 분류됩니다. 유형1은 자료제출 단계를 건너뛰고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2025년)나 올해(2026년) 창업한 기업도 유형1입니다.
일용직·프리랜서만 쓰는 사업자는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자료가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자료 있음'에 '아니오'를 고릅니다. 시스템 자주하는 질문에는 '간편장부&1인기업(원천세 미신고)', '대표자1인기업(원천세 미신고)' 신청서 작성 매뉴얼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라도 직원이 있어 원천세를 신고했다면 유형2로 원천세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2025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을 대신 증빙합니다. 발급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을 참고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법인도 기준(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에 맞으면 소상공인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2025·2026년에 설립한 법인이 아니면 재무제표가 있으므로 자료제출 단계를 거칩니다. 첫 화면에서 '법인사업자'를 고르면 2025·2026년 설립 여부, 합병·분할 여부, 관계기업 여부, 2025년 원천세 신고자료 유무를 차례로 묻고 유형을 안내합니다.
- 2025·2026년 설립 법인: 합병·분할이나 관계기업이 없으면 유형1로 분류되어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설립일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 성립연월일 기준).
- 관계기업이 있는 법인: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냅니다.
- 법인세를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법인: 온라인 대신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일과 지분 구조 확인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쓰입니다.
소상공인 유예: 기준을 넘어도 3년은 소상공인
직원이 늘어 소상공인 기준을 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 이 경우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바뀌고,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거쳐야 소상공인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유예가 없거나 남은 유예기간이 사라집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 유예를 받은 뒤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기준을 넘은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유예를 원하지 않는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포기는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기업이 나중에 다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기준을 넘어도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과 갱신
2026년에 신규 또는 갱신으로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직원 수와 매출은 직전 사업연도 자료로 판단하므로 해마다 새 자료로 다시 받습니다. 사업 도중 직원이 크게 늘거나 폐업·휴업처럼 기업 상태가 바뀌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증빙을 내고 수정발급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으로 표시된 확인서를 쓰는 곳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물품·용역을 살 때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으로 견적만 받아 사는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안내에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나 경영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도 이 확인서를 많이 요구합니다. 사업별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안 나올 때 확인할 것
- 업종: 주된 업종이 제조·건설·운수·광업이 아니면 기준이 5명 미만입니다. 겸업이면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기준입니다.
-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들어갑니다.
- 매출: 근로자 수가 적어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중기업으로 나옵니다.
- 관계기업: 다른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이면 합산 규모로 판단합니다.
- 유예 진행: '소상공인 유예검토' 상태라면 과거 규모 확인을 마치지 않아 발급이 멈춘 것입니다. 팝업이 하얗게 뜨면 팝업 차단을 해제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문의처
| 문의 | 연락처 |
|---|---|
| 확인서 일반상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 | 1811-6508 |
| 신청서·법령·오프라인 서류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사업자등록 정보가 맞지 않으면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 정정부터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면 기준에 맞는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1인 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됩니다. 재무제표가 있는 복식부기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발급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나요?
일용근로자와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빠지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직원이 6명이 됐는데 바로 소상공인에서 빠지나요?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유예가 끝납니다.
발급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이면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진행상황 확인 화면에서 단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