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대상과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저금리 융자입니다. 2026년에는 정책자금이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원 규모로 짜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입니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값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상반기 5명, 하반기 4명이었다면 연평균 4.5명이라 5명 미만 기준에 들어갑니다.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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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한도·금리
자금마다 대상·한도·금리가 다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정책자금한눈에보기'에 실린 2026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신청요건은 공지사항의 자금별 신청안내자료가 기준입니다.
| 자금 | 방식 | 대상 | 한도 | 금리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7천만원(5년, 거치 2년) | 기준금리+0.6%p |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 기준금리+0.6%p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 업력 3년 미만 청년(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0.0%p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사업자대출을 가진 중·저신용 소상공인 | 5천만원(10년) | 고정 4.5%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진 소상공인 | 1억원(7년) | 고정 2.0%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1억원 | 고정 2.0%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 수출·매출 2년 연속 10% 신장·스마트기술·백년소상공인 등 | 일반형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혁신형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 | 기준금리+0.4%p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3천만원 | 기준금리+1.6%p |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직접대출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업력 7년 미만,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 7천만원 | 기준금리+0.0%p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 | 일반형 7천만원~도약형 2억원 | 유형별 상이 |
기준금리는 매 분기(1·4·7·10월) 초에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2026년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4.12%입니다. 같은 자금이라도 분기가 바뀌면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달라집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차이
자금 이름 옆에 붙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은 누가 심사하고 돈을 빌려주는지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담보·신용 상태와 거래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
| 심사·대출 | 소진공이 신청부터 기업평가(현장실사), 대출 실행까지 | 소진공은 지원대상만 확인, 보증기관·은행이 심사하고 대출 |
| 상환·관리 | 소진공 | 대출받은 은행 |
| 약정 | 개인사업자 비대면 전자약정, 법인은 지역센터 방문 | 취급은행에서 약정 |
| 걸리는 기간 | 평균 1~2개월 | 평균 2~3개월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 | 거치기간 후 대출금 70%는 3개월마다 원금균등, 30%는 만기 일시상환 |
대리대출은 '①소진공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②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생략 가능) → ③은행 대출 실행' 순서입니다. 확인서는 소상공인 기준과 체납·제외업종 같은 기본요건만 본 결과라서, 확인서를 받아도 보증기관·은행 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는 대부분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받으며, 절차는 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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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통합회원 아이디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한눈에보기'와 공지사항의 신청안내자료에서 내가 맞는 자금을 고릅니다.
- 첫 화면 '정책자금 신청하기'에서 접수 중인 자금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기업 정보·신청 금액을 입력한 뒤 최종 제출까지 마칩니다. 임시저장만 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직접대출은 관할 지역센터 담당자와 일정을 잡아 사업장 현장실사를 받고, 대출이 결정되면 전자약정을 합니다.
- 대리대출은 '나의대출 → 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확인한 뒤 보증기관·은행 상담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진공 관할 지역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누리집 '관할센터찾기'에서 찾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기간과 마감
신청 기간은 자금마다 다릅니다. 매월·격월·분기별로 받는 자금이 있고 상시 접수하는 자금도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준 누리집 첫 화면 '정책자금 신청하기'에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소공인특화자금(대리대출, 2026-01-05 ~ 자금 소진 시), 일시적경영애로자금(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6-07-15 ~ 자금 소진 시), 정책자금 상환연장(상시)이 접수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자금은 공지사항의 자금별 신청안내자료에 적힌 접수 회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자금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합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2026년 4월부터 '정책우선도 평가'를 시범 운영해, 신청기간 내 신청자를 수혜 이력·성실 상환·지역 격차·사회적 배려 항목으로 평가한 뒤 선정 기업만 서류를 냅니다. 선정 발표 후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신청 서류와 준비할 것
소진공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출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는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를 다시 요청합니다.
| 대상 | 직접 준비할 서류 |
|---|---|
| 공통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공단 양식), 사업장·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시설자금 | 시설투자계획서,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
| 운송업(사업장 없음) | 임대차계약서 대신 자동차등록원부 |
| 우대금리 대상 | 공단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은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실제 경영자를 공동대표로 올린 뒤 신청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실제 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대출 제한)
신청할 때뿐 아니라 심사·약정 단계에서도 제한 사유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표자뿐 아니라 공동대표, 법인은 대표이사·실제경영자까지 심사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중(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는 예외)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안에 30일 이상 연체 1회,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신용회복·회생·파산 진행 등)
- 사업장·거주주택에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거나 해제 후 3개월이 안 됨
-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같은 해 같은 자금에서 부결·전액 포기·운전자금 수혜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수혜(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시설자금은 1회 추가 가능)
-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매출 50% 이상 감소, 부채비율 700% 초과 등 한계기업
체납을 신청 뒤에 냈더라도 신청 시점에 제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신청 건은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갚는 중이라면 신용정보 제한을 완화한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채무조정 유형)을 봅니다. 채무조정 자체는 새출발기금 신청에서 다룹니다.
상환 방법·중도상환수수료·상환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거치기간 중이라도 수수료 없이 일부나 전부를 미리 갚을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원리금은 누리집 '원리금납부(가상계좌발급)'에서 내고, 자동이체 계좌는 '대출관리 → 원리금납부방식변경'에서 바꿉니다. 대리대출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바꿉니다.
직접대출을 받은 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으면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누리집 첫 화면에서 상시 접수합니다. 다만 31일 이상 연체 중이면 상환연장이 안 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1600-5500)이나 새출발기금(1660-1378)을 이용합니다.
대출 뒤 휴·폐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갚고 있으면 일시상환을 유보합니다.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을 받으니 사용내역 증빙을 보관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차이
직원이 5명(제조업 10명) 이상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봅니다. 중진공 자금은 기업당 60억원 이내로 규모가 크고, 정책우선도 평가와 기업평가를 거칩니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에 있습니다.
갚지 않는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지원금(경영안정 바우처)을, 저신용 자영업자라면 미소금융 대출도 함께 비교합니다.
정책자금 브로커 주의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재무제표·사업계획서를 부풀려 써 주는 업체는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합니다. 소진공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누리집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대응 순서는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에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1번 정책자금), 평일 09:00~18:00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 관할 지역센터 | 누리집 '관할센터찾기' |
직접대출 진행 상황은 '직접대출신청결과', 대리대출 확인서는 '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 증명서는 '증명서발급신청결과' 메뉴에서 봅니다. 소진공의 다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페이지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