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전에 할 일: 상표등록 조회
출원하기 전에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KIPRIS(kipris.or.kr)에서 무료로 검색합니다. 상표는 이름이 비슷해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함께 등록될 수 있고, 반대로 철자가 달라도 발음·관념이 비슷하고 상품이 같으면 거절됩니다. 그래서 상표명과 함께 내가 쓸 상품류(예: 커피전문점 서비스업, 의류)를 같이 봐야 합니다. 검색 방법은 상표·특허 검색(키프리스)에 정리했습니다.
상호를 사업자등록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호와 상표등록은 별개라, 가게 이름을 지키려면 상표를 따로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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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비용(출원료·등록료·등록면허세)
직접 출원하면 관납료만 냅니다. 변리사에게 맡기면 여기에 대리인 수수료가 붙습니다. 상표 수수료는 특허와 달리 개인·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항목 | 전자출원 | 서면출원 | 언제 |
|---|---|---|---|
| 출원료(1상품류) | 52,000원 | 62,000원 | 출원할 때 |
| 출원료(고시 상품명칭만 사용) | 46,000원 | 56,000원 | 출원할 때 |
| 지정상품 가산금 | 10개 초과 1개마다 2,000원 | 같음 | 출원·등록할 때 |
| 설정등록료(1상품류, 10년분) | 201,000원 | 같음 | 등록결정 후 2개월 안 |
| 설정등록료 2회 분할납부 | 매회 122,000원 | 같음 | 5년분씩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9,120원(7,600원 + 1,520원) | 같음 | 설정등록·갱신 때 |
| 존속기간갱신(1상품류) | 300,000원(분할 시 매회 184,000원) | 같음 | 만료 전 1년 안 |
커피전문점 상호를 서비스업 1개 류에 고시명칭으로만 출원하면 출원료 46,000원 + 설정등록료 201,000원 + 등록면허세 9,120원으로 약 25만 6천원이 듭니다. 상품류를 2개로 늘리면 출원료와 등록료가 류마다 붙습니다. 특허로에서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설정등록료에서 10,000원을 빼 줍니다(등록면허세는 차감 대상이 아님).
상표등록 셀프 출원 방법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고객등록'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KIPRIS에서 같은·비슷한 상표와 상품류를 검색합니다.
- 특허로 '신청/제출 → 국내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웹으로 작성합니다. 모바일 상표 출원도 됩니다.
- 상표 견본(문자·도형 이미지)을 올리고, 상품류 구분과 지정상품을 고릅니다. 고시 상품명칭 목록에서 고르면 출원료가 싸집니다.
-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출원료를 냅니다. 납부는 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음 날까지 인터넷뱅킹·지로·국고수납은행으로 합니다.
- '제출결과조회'와 '통지서수신함'에서 접수와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출원서 작성이 막히면 특허로의 '모의출원'으로 연습하거나 1:1 원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은 한 출원서에 상표 하나만 넣는 '1상표 1출원' 원칙이라, 로고와 글자 상표를 따로 지키려면 각각 출원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상품류와 지정상품 고르는 법
상표는 실제로 쓸 상품을 지정해야 그 범위에서만 보호됩니다. 상품·서비스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나뉘며(국제 니스분류), 같은 이름이라도 화장품(제3류)과 음식점업(제43류)은 다른 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하는 물건의 류와 함께 도소매업 서비스(제35류)를 같이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상품류에서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출원 뒤에 지정상품을 늘리려면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따로 내고 1상품류마다 201,000원을 냅니다.
상표등록 절차와 심사 흐름
출원 후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출원공고 기간에 다른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설정등록료를 내야 상표권이 생깁니다. 상표 설정등록료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어 기한을 넘기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기한 안에 연장신청하면 30일 이내 연장 가능).
| 단계 | 할 일 |
|---|---|
| 출원 | 출원서 제출, 출원료 납부 |
| 심사 |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음 |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 |
| 등록결정 | 결정 등본 수령 |
| 설정등록 | 2개월 안에 설정등록료·등록면허세 납부, 상표등록증 발급 |
빨리 등록해야 하면 1상품류당 160,000원(출원료와 별도)을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이미 쓰고 있거나 쓸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출원 뒤 남이 같은·비슷한 상표를 무단으로 써서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우선심사신청서와 상표 사용 내역(사용 개시 시기, 사용 예정 내용)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내며, 출원과 동시에 또는 심사 전에 신청합니다.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이유와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가장 많은 거절이유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와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입니다. 상품의 보통 명칭, 품질·효능·원산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예: '맛있는', '프리미엄'만으로 된 상표), 흔한 성이나 간단한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원 전부터 오래 써서 누구 상품인지 널리 알려졌다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냅니다. 지정상품에서 문제가 된 상품을 빼거나 표장 설명을 보완하는 식입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기간연장신청(1개월 20,000원부터)을 하고, 기한 안에 의견서를 못 냈다면 절차계속신청(40,000원)을 할 수 있습니다. 끝내 거절결정되면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다툽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유지되고 10년마다 몇 번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안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하며 1상품류당 300,000원입니다. 만료 후 6개월 안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330,000원으로 비싸집니다.
등록한 상표를 남이 쓸 때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허락 없이 쓰면 상표권 침해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면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1666-6464)에, 합의로 풀고 싶으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에 신청합니다. 순서는 상표·특허·기술을 도용당했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특허고객상담센터(제도·출원·수수료) | 1544-8080(유료, 월~금 09:00~18:00)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pc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