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접수 후 10일 안에 발급되며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면 대부분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발급처
-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처리기간
- 접수 후 10일 이내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개월
- 문의
- 농관원 대표 054-429-4000, 농업경영체 1644-8778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 주택에 딸린 분양·임대 농지 제외)
- 농업경영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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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농업인확인신청서(발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등본(경영주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가능) 또는 외국인등록표
- 기준별 증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임대차계약서, 판매 계약서·영수증, 가족 영농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등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서식은 농관원 누리집 농업인확인서 메뉴에서 받습니다.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르면 거주지 관할 사무소에 내되 농지 소재지 사무소를 거쳐 낼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 뒤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10일 안에 발급 불가를 알려 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차이
| 서류 | 발급 | 유효 |
|---|---|---|
| 농업인 확인서 | 농관원 지원·사무소(방문·우편·팩스), 10일 | 3개월 |
| 농업경영체 증명서·등록확인서 | 정부24 등 즉시 | 등록 유효기간 안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어 편합니다.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발급규정이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나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를 받을 때 농업인 확인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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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농업인·고용 농업인
경영주와 함께 농사짓는 가족은 90일 이상 종사 기준으로 신청하며, 경영주가 확인한 가족 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냅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증명하는 고용계약서 등을 냅니다(법인 대표·등기이사 제외). 가족·고용 농업인은 거주, 보험, 종사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농업경영체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춘 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두면 다음부터 정부24에서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나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은요?
발급일부터 3개월이고 지나면 다시 신청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10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 줍니다.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제출처가 인정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가족이 농사를 도와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가족 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