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령·통계

입법예고 확인과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정부 부처 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 통합입법예고,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조례·규칙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찬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2026-11-12 확인8개 항목
참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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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
예고 기간
법령 40일·자치법규 20일·국회 10일 이상
비용
무료
다른 곳국회입법예고인터넷 · 무료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인터넷 · 무료우편·전자우편·팩스우편·전자우편·팩스 · 무료

입법예고 뜻과 대상

행정절차법 제41조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행정청이 그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정합니다. 긴급한 입법, 상위 법령의 단순 집행,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은 예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고 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그 부분을 다시 예고합니다(재입법예고).

법령의 입법예고는 관보와 법제처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는 그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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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확인 사이트

예고 종류사이트내용
(부처)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제·개정안
(부처)행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정책·제도·계획의 수립·변경 예고
(지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시·도, 시·군·구 조례·규칙안
국회 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정부 제출 법률안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5년 9월 19일 정부입법지원센터와 통합되었습니다. 예전 정부입법지원센터 주소로 들어가던 입법예고 메뉴는 이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씁니다. 사이트 이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안내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조례 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첫 화면에도 매일 올라옵니다.

입법예고 기간

구분기간근거
정부 법령 입법예고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3조
자치법규 입법예고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3조
행정예고20일 이상(긴급하면 10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행정절차법 제46조
국회 입법예고10일 이상(특별한 사정 시 단축 가능)국회법 제82조의2

의견을 받는 기간은 공고마다 접수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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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또는 (부처)행정예고를 엽니다.
  2. 소관부처나 법령명으로 검색해 공고를 엽니다. 접수기간, 소관 부서 전화·메일이 공고 상단에 있습니다.
  3. 의견제출을 누르고 로그인하거나 휴대전화 인증을 합니다.
  4. 찬성 또는 반대를 고르고 이유를 씁니다. 답변을 받을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5. 제출한 의견은 공고의 입법의견 건수에 반영됩니다.

온라인 대신 공고에 적힌 우편 주소,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도 됩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는 입법예고 하나당 의견을 1건만 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넣지 않으면 답변 통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견 제출 뒤 처리와 답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며 의견을 낸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예고된 입법안 전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 복사 비용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예고가 끝난 법령안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진행현황 → 정부입법현황에서 법령별로 봅니다. 공포된 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으로 찾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와 정부 입법예고 차이

국회 입법예고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회부된 법률안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절차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의견을 내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가 아니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행 중 입법예고를 열고 의견을 등록합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다루고, 국회 입법예고는 법률안만 다룹니다.

조례 입법예고 보는 법

시·도와 시·군·구가 조례나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도 입법예고를 하며, 기간은 20일 이상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입법예고에서 지역별로 보고, 의견은 공고에 적힌 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지방)입법예고 메뉴에서도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반대 의견 쓰는 법

반대 의견은 반대 이유가 분명해야 처리결과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개정안의 어느 조문이 문제인지 조문 번호를 적고, 실제로 생기는 불편이나 피해, 대안을 함께 씁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내기보다 한 건에 근거를 모아 쓰는 것이 낫습니다. 법령 자체가 불편하다는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불편법령신고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법예고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나요?

누구든지 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44조).

입법예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부 법령은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국회 입법예고는 10일 이상입니다.

국회 입법예고는 어디서 보나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에서 진행 중 입법예고를 봅니다.

의견을 내면 답을 받나요?

행정청은 의견을 낸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해 두면 받기 쉽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의견을 여러 개 낼 수 있나요?

입법예고 하나당 1건만 낼 수 있습니다.

재입법예고는 무엇인가요?

예고 후 중요한 내용이 바뀌어 그 부분을 다시 예고하는 것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없어졌나요?

2025년 9월 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출처 · 2026-11-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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