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령·통계

법제처 법령해석(유권해석) 요청 방법

법제처 법령해석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요청하기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요청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법령을 맡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에 질의해 회신을 받아야 하고, 그 회신문을 첨부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2026-11-12 확인8개 항목
참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해석 요청하기opinion.lawmaking.go.kr
바로가기
요청하는 곳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해석 요청하기
필수 첨부
소관 중앙행정기관 회신문
비용
무료
접수 문의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6
시스템 문의
1577-9178
다른 곳우편·팩스우편·팩스 · 무료소관 중앙행정기관 질의(1단계)인터넷 · 무료

법령해석·유권해석 뜻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다 해석에 의문이 생기거나 다른 기관의 해석과 엇갈릴 때 정부 전체 견해를 통일하려고 내는 법령해석입니다. 행정기본법, 정부조직법,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과 법무부 소관 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법무부가, 그 밖의 행정 법령은 법제처가 해석합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다릅니다. 관계 행정기관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이 법제처 해석과 다르게 집행하면 징계나 감사 같은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집니다. 법제처 해석과 다른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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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순서

  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명을 검색하고, 법령명 우측 하단에 나오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확인합니다.
  2.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령 질의를 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그 부처 홈페이지 질의 창구를 씁니다.
  3. 소관 부처 회신을 받습니다. 회신에 동의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4.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요청하기에서 필수 확인 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5. 법령해석 본인인증이나 아이디·간편인증(민간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질의 요지, 해석 대상 조문, 내 의견을 쓰고 회신문을 첨부해 요청합니다.
  6. 진행 상황과 회신은 나의 해석민원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소관 부처에 법제처 해석을 받아 달라고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은 민원인이 소관 부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소관 부처 의견을 붙여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관 부처 질의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하면 처리 결과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법령해석 요청이 반려되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요청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려됩니다.

반려 사유예시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회신문)이 없음부처 질의 없이 바로 법제처에 요청
요청자 의견이 없거나 소관 부처 의견과 같음부처 해석에 동의하면서 확인만 요청
법무부 소관 법령·벌칙·과태료 규정민법, 형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집합건물법
행정규칙에 대한 질의훈령·예규·고시 해석
헌법·상위법 위반 여부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조문이 특정되지 않음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는지
구체적 사실 인정이 행위가 어떤 법 조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미 한 처분의 위법·부당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행정심판·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끝남소송 중인 사건의 쟁점
정립된 판례·해석이 있음같은 쟁점의 기존 법제처 해석례

공무원·공무직이 소관 업무로 요청할 때는 국민참여입법센터가 아니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에 요청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법령해석 요청서와 준비 서류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문(필수)
  • 질의 요지: 무엇을 묻는지 한두 문장으로
  • 해석 대상 법령과 조문 번호
  • 요청자 의견: 소관 부처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
  • 질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

온라인 요청은 화면 입력으로 하고, 우편·팩스로 요청할 때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해석 요청서 메뉴에서 법령해석요청서(체크리스트 포함)와 모범예시를 내려받아 씁니다. 체크리스트는 위 반려 사유를 미리 걸러 내는 용도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 절차

단계담당내용
접수법령해석총괄과(044-200-6706)요청 요건 확인, 소관 부처 의견 확인
검토행정·경제·사회문화 법령해석과질의 요지 명확화, 관계 법령·해석례·판례·입법자료 검토, 소관·관계 부처 의견 수렴
심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법제처 차장) 포함 9명,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신법제처장요청자에게 회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에도 통보

법제처는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한다고 안내하지만, 정해진 처리 기한을 따로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검토 중 소관 부처 의견을 다시 듣기 때문에 단순 민원보다 오래 걸립니다.

부처 질의회신과 법제처 해석 차이

소관 부처 회신은 그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의 해석이고, 법제처 해석은 부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정부 전체 견해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법령 질문은 소관 부처 회신에서 끝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질의 민원은 7일, 법령해석 사항은 14일(근무일 기준)을 처리기간으로 안내합니다.

이미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법령해석 사례 검색

같은 쟁점의 해석이 이미 있으면 새 요청이 반려되므로 사례부터 찾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법령해석례 → 전체 법령해석사례에서 법령명·키워드로 검색하고 회신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령해석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해석례 메뉴에서도 찾습니다.

법령해석 문의처

문의번호
법령해석 접수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6
법제처 대표전화1551-3060 → 2번 법령해석 문의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사용1577-9178 (평일 09:00~18:00)

특정 법령의 집행 기준은 소관 부처 담당 부서가 가장 정확하게 답합니다. 법제처 업무 전반은 법제처 홈페이지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법령해석은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온라인 요청, 우편·팩스 요청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소관 부처 회신 없이 법제처에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요청은 반려됩니다.

과태료 조항 해석도 법제처에 요청하나요?

벌칙·과태료 규정과 법무부 소관 법령은 법제처 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나 훈령 해석도 받을 수 있나요?

민원인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석을 요청하면 반려됩니다.

내 사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구체적 사실 인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문언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유권해석을 받으면 법원도 따르나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과 다른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이 우선합니다.

공무원도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요청하나요?

소관 업무 관련 요청은 공문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에 합니다.

출처 · 2026-11-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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