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령·통계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으로 조례 찾는 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www.elis.go.kr)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한곳에서 검색하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입니다. 지역을 고르고 법규명이나 본문 단어로 찾으며, 매일 올라오는 지방 입법예고도 봅니다. 로그인 없이 무료로 쓰고, 검색 방법 문의는 02-2195-1003입니다.

2026-11-12 확인할 수 있는 일 8가지 · 13개 항목
목차 · 13개 항목펼치기
  1. 1자치법규정보시스템 소개
  2. 2조례 검색 방법
  3. 3자치법규정보시스템 메뉴
  4. 4자치법규 현황(조례·규칙 건수)
  5. 5조례와 규칙 차이
  6. 6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7. 7조례가 만들어지는 절차
  8. 8조례 입법예고 보는 법
  9. 9주민조례청구(주민이 조례 만들기)
  10. 10주민e직접에서 하는 일
  11. 11조례가 검색되지 않을 때
  12. 12지방자치단체 관련 다른 사이트
  13. 13자치법규정보시스템 문의
  14. Q자주 묻는 질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치법규 통합검색

지역을 고르고 법규명·본문으로 조례·규칙을 찾습니다.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시도·시군구를 골라 그 자치단체 법규 목록을 봅니다.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최근 공포된 조례·규칙을 봅니다.

교육자치법규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조례를 봅니다.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입법예고를 봅니다.

자치법규 현황

자치단체별 조례·규칙·훈령·예규 건수를 봅니다.

자치법규 안내

자치입법 근거, 조례 제정 범위,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설명합니다.

주민e직접(주민조례청구·전자서명)

주민조례청구 신청·조회와 전자서명 참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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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 소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은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려고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서비스하는 시스템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첫 화면 기준으로 시·도 조례 14,221건, 규칙 2,376건, 시·군·구 조례 115,186건, 규칙 25,526건이 실려 있습니다.

국가 법률과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 지역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찾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자치법규 메뉴가 있지만, 지역별 입법예고와 자치단체별 목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더 자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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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현황(조례·규칙 건수)

자치법규 현황 메뉴에서 자치단체별 법규 건수를 봅니다. 2026년 11월 12일 첫 화면에 나온 전체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례규칙훈령예규
시·도14,2212,3761,518450
시·군·구115,18625,52614,0933,764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메뉴는 법규를 소관업무별로 묶어 보여 줘서, 법규 이름을 모를 때 업무 분야(복지, 환경, 교통 등)로 찾아 들어가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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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규칙 차이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만들고, 제29조에 따라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만듭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교육규칙을 만듭니다.

구분만드는 곳범위
조례지방의회 의결법령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사무
규칙지방자치단체장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단체장 권한 사무
교육규칙교육감교육·학예 사무
훈령·예규자치단체 내부업무 처리 기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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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자치법규 안내는 조례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요건을 정리해 둡니다.

  1.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개별 상위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2.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 정합니다.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4.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시·도 위임사무 등 관련 조례에 한함).
  5.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권한 분리·배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어긴 조례는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로 다툼이 생깁니다. 안내 페이지에 실제 재의·제소 사례와 대법원 판결 요지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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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만들어지는 절차

단계내용
발의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이 조례안 발의
의결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재의요구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에 다시 의결 요구
재의결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확정
제소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면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

시·도지사(시·군·구 조례)나 주무부장관(시·도 조례)은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때 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나 제소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92조). 공포된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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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예고 보는 법

조례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자치단체는 입법예고를 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첫 화면과 입법예고 메뉴에 그날 공고된 조례·규칙안이 공고번호, 공고일, 담당 부서와 함께 올라옵니다. 의견은 공고문에 적힌 부서로 냅니다. 정부 법령 입법예고와의 차이는 입법예고 확인·의견 제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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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주민이 조례 만들기)

주민은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고, 청구권자는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입니다. 청구 신청과 조회, 전자서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에서 합니다. 주민e직접 문의는 02-2195-10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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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에서 하는 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내 화면은 주민참여 서비스로 주민e직접을 함께 연결합니다. 주민e직접에서는 주민청구 신청과 조회, 주민생각(설문·투표) 참여,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전자서명 참여를 합니다. 조례를 찾다가 바꾸고 싶은 조항이 있으면,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서명 절차를 주민e직접에서 확인합니다. 정책 의견을 가볍게 남기고 싶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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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검색되지 않을 때

  • 띄어쓰기를 바꾸거나 핵심 단어 하나만 넣어 다시 검색합니다.
  • 시군구를 고르지 않고 시도 전체로 넓혀 찾습니다. 같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방금 공포된 조례라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에서 봅니다.
  • 교육·학교 관련 내용은 교육자치법규 메뉴에 따로 있습니다.
  • 그래도 없으면 해당 자치단체 법무 담당 부서나 02-2195-1003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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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련 다른 사이트

조례를 찾은 뒤 그 지역 예산이나 재정 상황이 궁금하면 지방재정365를,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는 클린아이를 봅니다. 조례에 따른 지원금 신청은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합니다.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 의견을 주는 제도는 법제처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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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 문의

문의번호
자치법규 검색방법 안내02-2195-1003
주민e직접(주민조례청구)02-2195-1068
운영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특정 조례 내용의 해석이나 적용은 그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 담당 부서가 답합니다. 담당 부서를 모르면 그 자치단체 대표번호에 전화해 조례 이름을 말하고 담당 부서를 묻습니다. 어느 기관 소관인지조차 모르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무료인가요?

무료이고 로그인 없이 검색합니다.

조례와 규칙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만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례를 볼 수 있나요?

자치법규 메뉴가 있지만, 지역별 입법예고와 자치단체별 목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자세합니다.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주민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고, 주민e직접에서 신청합니다.

우리 동네 조례가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띄어쓰기를 바꾸거나 시도 전체로 넓혀 찾고, 최근 제·개정 메뉴도 봅니다.

ELIS는 누가 운영하나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료를 올립니다.

교육청 규칙은 어디서 찾나요?

교육자치법규 메뉴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규칙과 교육 관련 조례를 찾습니다.

조례에 벌칙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나요?

벌칙이나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가 법령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시·도지사나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제소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1-12 확인

정부·법령·통계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