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이용 안내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입법 참여 사이트입니다.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행정예고와 지방 입법예고를 한곳에서 보고 의견을 내며, 법령해석 요청과 해석례 검색, 불편법령 신고, 정부입법 진행현황 조회를 합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정부입법지원센터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 주소
- opinion.lawmaking.go.kr
- 운영
- 법제처
- 로그인
- 아이디·간편인증·SNS·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 비용
- 무료
- 문의
- 1577-9178 (평일 09:00~18:0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하는 일
| 메뉴 | 하는 일 |
|---|---|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확인과 부처 예고 의견 제출 |
| 입법제안 |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
| 입법진행현황 | 정부입법계획, 하위법제 때 마련 계획, 중기입법계획,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요청하기, 나의 해석민원, 전체·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 제도 소개 |
| 도움말 | 입법정보공개(OPEN API) 소개,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업무편람 |
| 자료실 | 법령안편집기 다운로드, 사용자 가이드, 설치 오류 해결 안내 |
입법예고를 보고 의견을 내는 순서는 입법예고 확인·의견 제출에, 법령해석 요청 순서는 법령해석 요청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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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예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하던 입법예고 확인, 정부입법현황 조회, 법령안편집기 내려받기는 2025년 9월 19일부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검색해 들어오면 같은 기능을 국민참여입법센터 메뉴에서 찾으면 됩니다. 법령안편집기 자료실의 오래된 FAQ에는 정부입법지원센터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방법
로그인 방식에 따라 쓸 수 있는 기능이 다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안내하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방식 | 쓸 수 있는 기능 |
|---|---|
|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제안 의견 등록, 법령해석 요청, 정보공개 신청, 입법정보발송 신청 |
| SNS 로그인(카카오·네이버)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제안 의견 등록, 입법정보발송 신청 |
| 본인인증 로그인(법령해석) | 법령해석 요청하기 등록만 가능 |
| 휴대전화 인증 | (부처)입법예고 의견제출만 가능, 예고 하나당 1건 |
휴대전화 인증으로 의견을 낼 때 이메일을 넣지 않으면 의견 처리결과 답변을 받기 어렵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불편법령 신고와 아이디어 공모제
불편법령신고는 누구나 고쳐야 할 법령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는 게시판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이 게시판에 접수된 글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개별 답변이 필요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냅니다.
아이디어 공모제는 정해진 공모 기간에만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2026년 공모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했고 이미 끝났습니다.
정부입법현황·국회입법현황 조회
입법진행현황 → 정부입법현황에서는 정부 법령안의 입안 과정과 진행 단계를 법령별로 봅니다. 정부입법계획(법률)에서는 그해 정부가 국회에 낼 법률안 계획을, 국회입법현황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정보를 봅니다. 공포가 끝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습니다.
입법정보 OPEN API 신청
도움말 →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 입법정보공개 소개에서 법령안 정보, 법령해석 정보, 자치법제 의견제시 정보를 API로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법정보공개 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며, 요청 URL에 넣는 OC 값에 사용할 서버 IP를 등록해야 호출됩니다. 공공기관 데이터를 API로 받는 일반적인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활용신청을 보세요.
행정예고와 입법예고 차이
입법예고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같은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하는 예고이고, 행정예고는 법령이 아닌 정책·제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하는 예고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10일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부처)입법예고와 (부처)행정예고가 서로 다른 메뉴로 나뉘어 있고, 둘 다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입법예고는 목록 확인 위주이고, 의견은 공고에 적힌 자치단체 부서에 냅니다.
입법정보 이메일 발송 신청
관심 있는 분야의 입법예고나 입법 정보를 메일로 받고 싶다면 첫 화면의 입법정보발송 신청하기를 씁니다. 아이디·간편인증 로그인이나 SNS 로그인을 한 회원이 신청할 수 있고, 휴대전화 인증 사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번 사이트에 들어가 찾지 않아도 새 입법 소식을 메일로 받습니다.
법령안편집기 다운로드
자료실 → 법령안편집기에서 법령안 작성 프로그램(법안 3.1)을 내려받습니다. 한글 및 한컴오피스 2007 이상이 필요하고 한글 2024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치 방법과 오류 해결은 법령안편집기 다운로드·설치에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 | 1577-9178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 법령해석 접수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6 |
| 입법예고 내용 | 공고에 적힌 소관 부처 담당 부서 전화 |
| 법제처 대표전화 | 1551-3060 |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입니다. 법제처 업무 전반은 법제처 홈페이지 안내를 보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정부 부처가 예고한 법률·대통령령·부령안을 보고 온라인으로 찬반 의견을 냅니다.
정책·제도·계획 변경 예고를 보고 의견을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입법예고를 봅니다.
필수 확인 사항을 읽고 본인인증 후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법령해석의 진행과 회신을 확인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검색하고 회신문을 내려받습니다.
- 불편법령 신고바로가기
불편하거나 고쳐야 할 법령에 대한 의견을 등록합니다.
- 아이디어 공모제바로가기
법령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합니다(공모 기간에만 접수).
- 정부입법현황 조회바로가기
법령안의 입안·심사·국무회의·공포 진행 단계를 봅니다.
- 국회입법현황 조회바로가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입법 정보를 봅니다.
법령안 작성 프로그램(법안 3.1)을 내려받고 설치 오류 해결 방법을 봅니다.
- 입법정보 OPEN API 신청바로가기
법령안·법령해석 정보를 API로 받으려면 신청·승인 후 IP를 등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정부입법지원센터는 같은 곳인가요?
2025년 9월 19일 두 사이트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로그인 없이 입법예고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부처)입법예고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고 하나당 1건입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SNS 로그인은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없습니다. 아이디·간편인증 로그인이나 법령해석 본인인증을 씁니다.
불편법령신고를 하면 답변을 받나요?
민원처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답변이 필요하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는 1577-9178(평일 09~18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