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제도를 운영하는 쪽의 일을 맡습니다. 저작물을 등록부에 올려 공시하고,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고,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에 조정으로 풀도록 돕습니다.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쓸 수 있게 승인하는 법정허락도 이곳을 거칩니다.
| 업무 | 개인이 하는 일 | 창구 |
|---|---|---|
| 저작권 등록 | 그림·글·음악·사진·프로그램 등록, 등록증 재발급 | 저작권등록시스템 cros.or.kr |
| 저작권 상담 | 전화·챗봇·게시판·방문 상담 | 1800-5455, 상담안내 메뉴 |
| 분쟁조정·알선 | 합의로 저작권 분쟁 해결 | 02-2669-0044 |
| 법정허락 |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승인 | 055-792-0125 |
| 저작권 교육 | e-배움터 원격교육, 찾아가는 교육 | 교육 메뉴 |
| 기증·공유마당 | 저작물 기증, 기증저작물 이용 |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
| 저작권 인증 | 해외 거래용 권리자·이용허락 인증서 | 저작권인증시스템 cras.copyrigh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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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차이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곳입니다. 등록·상담·조정처럼 권리를 정리하고 다툼을 푸는 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불법복제물 삭제와 침해 단속 지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합니다.
| 하고 싶은 일 | 가는 곳 |
|---|---|
| 내 작품을 저작권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
| 저작권 법률 질문 |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
|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해결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알선 |
| 불법복제물 삭제·차단 요청 | 한국저작권보호원 1588-0190 |
| 침해자 형사처벌 | 경찰 고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련 누리집
위원회 업무는 여러 누리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표 누리집(copyright.or.kr)에서 상담·조정·법정허락·교육 안내를 보고, 실제 등록 신청은 별도의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상담 예약, 법률문의 게시판, 조정·알선, 법정허락, 교육 안내
- 저작권등록시스템 cros.or.kr: 저작권 등록 신청, 등록증·등록부 사본 발급, 수수료 안내
-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기증저작물 찾기·이용, 기증저작물 이용허락 신청
- 저작권인증시스템 cras.copyright.or.kr: 해외용 저작권 인증 신청
- 저작권 e-배움터: 대상별 원격 저작권 교육
저작권등록시스템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으로 로그인하며 개인회원 아이디는 이메일 형식입니다. 로그인 후에도 본인확인과 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원가입과 인증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법률문의 게시판도 회원가입 후 씁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창작한 때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된 날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침해자의 과실도 추정됩니다.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저작물 온라인 등록은 23,600원, 방문·우편은 33,600원이고 서류가 갖춰진 때부터 업무일 7일 안에 처리됩니다. 방문 접수는 서울사무소 등록임치팀(게이트웨이타워 5층)에서 평일 09:00~17:00에 받습니다. 순서와 서류, 캐릭터·음원·프로그램별 차이는 저작권 등록 신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화번호와 상담 번호
저작권 상담센터 1800-5455로 전화한 뒤 분야 번호를 누르면 저작권 상담관에게 연결됩니다. 문의 대기 고객을 위해 1회 상담은 20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상담 분야 |
|---|---|
| 0번 | AI 기업 특화 상담 |
| 1번 | 저작권 법률상담 |
| 2번 | 저작권 등록상담 |
| 3번 | 저작권 계약상담 |
| 4번 | 기타 업무안내 |
| 업무 | 직통 번호 |
|---|---|
| 등록 서류 보완 | 055-792-0280(본원), 02-2669-0030·0048·0049(서울사무소) |
| 분쟁조정 신청 | 02-2669-0044 |
| 법정허락 신청 | 055-792-0125 |
| 저작권 인증 | 055-792-0084 |
| 저작권 기증 | 055-792-0133 |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055-792-0223 |
저작권 상담 방법: 챗봇·게시판·방문 상담
- 자동상담: 선택형 챗봇으로 상담사례, 등록 문의, 분쟁조정, 저작권 용어 등을 24시간 확인합니다. 유형별 상담정보는 태그(핵심 단어)로 검색합니다.
- 법률문의 게시판: 회원가입 후 글로 묻고 정리된 답변을 받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모두 비공개입니다.
- 해외 진출 법률상담: 해외 이용허락, 해외 저작권법, 해외 저작권등록 질문에 이메일로 답합니다.
- 방문상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 진주본부(경남 진주시 소호로 117, 1층 민원상담실)는 법률상담관의 저작권 법률·제도 상담, 서울사무소(용산구 후암로 107, 5층 분쟁조정본부)는 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계약 등 전문 상담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위한 방문은 상담 예약과 별도로 저작권등록시스템 고객센터의 방문예약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알선 신청과 비용
저작권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풀고 싶을 때 위원회의 조정이나 알선을 씁니다. 조정은 1인 또는 3인 조정부가 합의를 끌어내고, 성립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알선은 알선위원 1인이 무료로 돕고, 성립하면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입니다.
| 구분 | 조정 | 알선 |
|---|---|---|
| 처리 기한 |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 평균 2개월 |
| 비용 | 신청금액별 1만원부터 | 무료 |
| 성립 효력 | 재판상 화해 | 민법상 화해(계약) |
| 신청 | 온라인 전자조정 또는 내방·우편 | 내방·우편·이메일([email protected]) |
|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제2호, 제114조~제118조의2 | 저작권법 제113조제2호, 제113조의2 |
| 조정신청금액 | 조정비용 |
|---|---|
| 100만원 이하 | 10,000원 |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30,000원 |
|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신청금액의 1% |
|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신청금액의 0.1% + 100,000원 |
| 1억원 초과 | 신청금액의 0.01% + 200,000원 |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 50,000원 |
조정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거나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이면 3인 조정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기일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 분쟁조정실에서 열고, 당사자가 지방에 살면 지방순회조정도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갑니다.
법정허락 신청: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쓰고 싶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찾을 수 없으면 법정허락을 신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해진 보상금을 위원회에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상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지 못한 경우, 판매 후 3년이 지난 상업용 음반의 저작물로 새 음반을 만들려는데 협의가 안 된 경우도 대상입니다.
- 신청비용: 저작물 건당 1만원(보상금은 별도)
- 처리기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 상당한 노력: 저작권등록부 조회, 해당 분야 신탁관리단체에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조회 등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은 승인 내용이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공고됩니다.
- 근거: 저작권법 제50조~제52조, 시행령 제18조~제23조의4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 e-배움터와 찾아가는 교육
저작권 e-배움터는 산업종사자,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학부모 등 대상별 원격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e-배움터가 따로 있습니다. 대면 교육으로는 저작권 강사가 학교·기관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교육 문의는 오프라인 교육 055-792-0233·0224, 온라인 교육 055-792-0218, 저작권 실무자 양성 교육 02-2669-0082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은 055-792-0223에서 안내합니다.
저작권 기증과 공유마당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대상이고 기증서약서,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증대상물의 복제물을 냅니다(공유지원팀 055-792-0133).
기증저작물은 공유마당에서 찾아 이용허락 신청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증자가 권리 범위를 정해 둔 저작물은 이름·연락처·이용목적을 적은 이용허락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은 위원회가 저작물의 권리자이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인증서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이용허락 계약을 맺거나 침해 구제를 받을 때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데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가 대상이고 외국저작물은 제외됩니다.
저작권인증시스템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국내 심사를 거쳐 국문·영문 인증서가 나오고, 중국 내 권리는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근거는 저작권법 제2조제33호와 제56조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치와 서울사무소
| 사무소 | 주소 | 대표번호 | 주요 업무 |
|---|---|---|---|
| 진주본부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 055-792-0000 | 법률상담관 방문상담(1층 민원상담실), 저작권 기증 우편·방문(공유지원팀) |
| 서울사무소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16층 | 02-2669-0010 | 저작권 등록 방문·우편 접수(5층 등록임치팀), 분쟁조정 신청·조정기일(5층), 변호사 계약상담 |
저작권 등록을 우편으로 낼 때 받는 곳은 서울사무소 등록임치팀 등록담당자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서를 우편으로 낼 때는 같은 건물 5층 조정감정팀으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