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효과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저작자이고 언제 만들었는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효과가 생깁니다.
| 효과 | 내용 | 근거 |
|---|---|---|
| 추정력 | 등록된 저작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날에 창작·공표한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53조제3항 |
| 과실 추정 |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125조제6항 |
| 법정손해배상 |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 청구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 대항력 | 양도·질권 같은 권리변동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주장 가능 | 저작권법 제54조 |
| 보호기간 연장 | 무명·이명 저작물에 실명을 등록하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 |
| 통관보류 신청 | 등록 저작물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 통관보류 신청 자격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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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사이트와 신청 방법 비교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라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온라인이 가장 싸고 결과도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곳 | 일반저작물 비용 | 특징 |
|---|---|---|---|
| 온라인 | 저작권등록시스템(cros.or.kr) | 23,600원 | 회원가입·인증서 필수, 결제까지 마쳐야 접수 |
| 방문 |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 등록임치팀 | 33,600원 | 평일 09:00~17:00, 담당자와 상담하며 작성 |
| 우편 | 같은 주소 등록담당자 앞 등기우편 | 33,600원 | 수수료를 우편통상환증서로 바꿔 동봉 |
방문 접수는 저작권등록시스템 고객센터의 방문예약서비스로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서식은 저작권등록시스템 '등록안내 → 등록신청 안내 → 오프라인 등록신청 안내'에서 HWP로 내려받습니다.
저작권 온라인 등록 신청 순서
- 저작권등록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등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도 대리인 본인의 회원가입과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등록신청 메뉴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열고 저작물 종류(일반저작물·프로그램 등)를 고릅니다.
- 등록신청서와 등록신청명세서에 저작자 성명, 저작물 제호·종류, 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공표연월일을 입력합니다.
- 등록할 저작물의 복제물을 파일로 올리고, 필요한 첨부서류(위임장·단독신청승낙서 등)를 스캔파일로 올리거나 인증서로 인증받습니다.
-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자동 계산된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입금·휴대폰으로 결제합니다. 결제까지 끝나야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 심사가 끝나면 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록증은 위원회 방문 수령, 우편 수령, 인터넷 출력 가운데 골라 받습니다.
진행 상황은 '나의 저작권'에서 확인합니다. 결제 전에 저장한 신청서는 신청서보관함에, 접수된 건은 신청진행현황에 있습니다. 위임장이나 단독신청승낙서처럼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줘야 하는 서류는 접수 뒤 '나의 저작권 → 위임·승낙·확인' 메뉴에서 그 사람이 인증서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저작권 등록 비용과 수수료 면제
| 신청 종류 | 온라인 | 방문·우편 |
|---|---|---|
| 일반저작물·저작인접권·DB 권리 등록 | 23,600원 | 33,600원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권리 등록 | 53,600원 | 63,600원 |
| 일반저작물 권리변동(양도 등) | 78,240원 | 88,240원 |
|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 | 5,600원 | 6,600원 |
| 등록부 열람·사본교부 | 없음 | 1,000원 |
| 영문 등록증 발급 | 2,000원 | 3,000원 |
| 국문 등록증 재발급 | 없음 | 없음 |
금액은 수수료에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를 더한 납부 총액이며, 등록면허세는 권리 등록이 3,600원, 권리변동 등록(상속 외 양도 등)이 48,240원입니다. 같은 신청인이 같은 종류를 한 번에 11건 이상 신청하고 일괄 결제하면 11건째부터 건당 수수료가 10,000원(권리변동 등록은 1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일부분씩 순차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두 번째 신청부터 수수료 10,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록 장애인은 권리등록과 권리변동 등록 수수료를 매년 10건까지 면제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냅니다.
캐릭터·노래·음원·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등록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실연·음반·방송 같은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등록됩니다.
- 캐릭터·이모티콘·로고 도안은 미술저작물(응용미술 등)로 등록합니다. 이름이나 로고를 상품 표지로 독점하려면 저작권과 별개로 상표등록 출원이 필요하고, 물품 모양을 보호하려면 디자인등록 출원을 합니다.
- 작곡·작사는 음악저작물로, 녹음한 음원 자체는 음반(저작인접권)으로 따로 등록합니다.
-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하며 수수료가 일반저작물보다 높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인 소프트웨어는 NTIS 과제고유번호를 연계해 등록합니다.
- 웹툰·웹소설 같은 연재물은 신청 시점까지 연재한 분량을 모아 1건으로 신청하고, 명세서의 '계속적간행물 여부'에 예를 고른 뒤 회차별 창작·공표연월일을 입력합니다.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라 시 1편, 그림 1점, 사진 1컷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단위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1800-5455(2번)로 등록상담을 받습니다. 저작권등록시스템 첫 화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GAI)을 활용한 저작물의 등록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인과 구비서류
권리등록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저작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작을 의뢰한 사람, 제작비를 낸 사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저작물은 법인 기획, 직원 작성, 업무상 작성, 법인 명의 공표(프로그램은 제외), 별도 특약 없음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인을 저작자로 등록합니다.
| 경우 | 서류 |
|---|---|
| 본인이 온라인 신청(기본) | 등록신청서, 등록신청명세서(온라인 작성), 복제물. 신분 확인은 인증서로 |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등 위임서류(스캔 업로드 또는 위임인 인증서 인증) |
| 공동저작물을 일부가 신청 | 단독신청승낙서, 공동저작자 목록 |
| 법인 등이 저작자 | 업무상저작물 확인 서류 |
| 필명으로 공표 | 실명(필명)확인서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저작권등록시스템 '내게 맞는 서류 찾기'에서 신규등록 → 본인/대리인 → 권리등록 순으로 골라 확인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도 본인 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서식과 입력은 모두 국문입니다.
등록이 안 될 때: 보완·반려와 이의신청
서식이 맞지 않거나 복제물을 빠뜨리면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끝나야 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처리 기간 7일은 서류가 모두 갖춰진 때부터 셉니다.
저작권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등록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신청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서류가 빠졌거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반려되면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취하하면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돌려받고, 심사 결과 반려되면 등록면허세만 돌려받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로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3항).
저작권 등록증 발급과 등록 조회
등록증을 잃어버렸으면 국문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받습니다. 해외 거래용 영문 등록증은 온라인 2,000원, 방문·우편 3,000원입니다. 등록부에는 등록증에 나오지 않는 국가연구개발 과제고유번호나 업무상 창작자가 기재되므로 그런 내용이 필요하면 등록부 사본을 뗍니다. 등록부 열람·사본은 온라인 무료, 오프라인 1,000원입니다.
등록할 때 온라인으로 올린 복제물은 1회 1,500원에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저작물이 이미 무단으로 쓰이고 있다면 등록과 별개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고, 손해를 받아 내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씁니다. 위원회의 다른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