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령·통계

법제처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하는 일

법제처(www.moleg.go.kr)는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행정기관끼리 법 해석이 엇갈릴 때 정부 견해를 정하는 법령해석(정부유권해석)을 맡는 기관입니다. 법률·시행령 원문을 찾을 때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쓰고, 법령해석 요청과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합니다. 대표전화는 1551-3060(발신자 부담, 평일 09:00~18:00)입니다.

2026-11-12 확인11개 항목
법
법제처moleg.go.kr
바로가기
주소
www.moleg.go.kr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해석 요청·입법예고 의견
국민참여입법센터
비용
무료
문의
1551-3060 (월~금 09:00~18:00)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하는 일

법제처 홈페이지는 법제처의 업무 안내와 공지를 보는 곳입니다. 메뉴는 법제업무정보, 정보공개, 지식창고, 뉴스·소식, 법제처 법령정보, 민원·제안, 법제처 소개로 나뉩니다. 일반 국민이 주로 쓰는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뉴하는 일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법령해석 안내,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현황조회, 법령해석 요청서(예시)
법제업무정보 → 입법예고정부 부처가 예고한 법령 제·개정안 목록과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제업무정보 → 자치입법 의견제시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안에 대해 법제처 의견을 구하는 제도 안내와 사례
법제업무정보 → 행정법제 혁신행정기본법 소개, 입법영향분석, 만 나이 통일 안내
뉴스·소식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공지사항(채용·공모 공고)
민원·제안민원신청,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규제개선,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상단에는 현행법령과 별표서식을 찾는 통합검색 창이 있습니다. 어린이 법제처와 ENGLISH 메뉴도 상단에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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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차이

법제처는 기관 이름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입니다.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 조문별 연혁, 별표·서식,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무료로 찾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법령 이름이나 조문 내용을 찾으려고 법제처를 검색했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사용법은 법령 검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사이트주소주로 하는 일
법제처www.moleg.go.kr법제처 업무 안내, 법령해석 안내·사례, 입법예고 목록, 공지·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 원문 검색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법령해석 요청, 입법예고 의견제출, 불편법령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생활 속 법률문제를 주제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읽고 싶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맞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유권해석 요청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다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기관끼리 해석이 엇갈릴 때 정부 견해를 하나로 정하는 정부유권해석입니다.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과 법무부 소관 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법무부가 맡고 그 밖의 행정 법령은 법제처가 맡습니다.

민원인이 바로 법제처에 묻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그 법령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에 질의해 회신을 받고,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회신문을 붙여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요청합니다. 요청 순서와 반려되는 경우는 법령해석 요청 방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다르게 집행하면 감사 등에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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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예고 보는 법

정부 부처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만들거나 고치려면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제업무정보 → 입법예고에서 목록을 볼 수 있고, 찬반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통합입법예고에서 온라인으로 냅니다. 행정절차법상 법령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가 아니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봅니다. 두 사이트의 차이와 의견 내는 순서는 입법예고 확인·의견 제출에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와 질의회신 찾기

법제처가 회신한 법령해석례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 사례 메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전체 법령해석사례에서 검색합니다. 같은 쟁점에 이미 정립된 법제처 해석이나 판례가 있으면 새 요청이 반려되므로, 요청 전에 사례부터 찾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각 부처가 민원인에게 답한 질의회신은 부처마다 따로 공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해석례 메뉴가 있어 법령 원문을 보다가 관련 해석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과 지방의회가 조례·규칙안이 법령에 맞는지 법제처 의견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공문으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요청하며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미 의결·공포된 안건, 처분의 위법성이나 사실인정은 대상에서 빠지고, 제시된 의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조례 원문을 찾으려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씁니다.

법제처 법제교육

법제처 법제교육은 법제교육 누리집(edu.moleg.go.kr)에서 신청합니다.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GPKI·EPKI·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 인증을 해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증이 안 된 회원은 개인정보 수정에서 공무원 인증 연계를 먼저 합니다.

법령안을 직접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법령안편집기 다운로드를 보세요.

법제처 채용·공지사항

법제처 채용 공고는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약직 연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최종합격자 발표가 여기에 공고됩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수상자 발표 같은 공모 결과도 같은 게시판에 나옵니다.

법제처 보도자료는 뉴스·소식 → 보도자료에서 봅니다. 정부 전체 보도자료를 한곳에서 보려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편합니다.

법제처 민원신청

법제처 민원·제안 → 전자민원 → 민원신청 화면에는 일반민원 신청하기와 법령해석 요청하기 두 가지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법제처 업무에 대한 문의와 의견은 일반민원으로 내고,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국민참여입법센터)로 들어가 요청합니다. 대표전화 1551-3060의 3번은 국민신문고 및 기타 문의입니다.

행정기관 전체에 대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 기관을 골라 냅니다.

법제처 전화번호와 위치

문의번호·주소
법제처 대표전화1551-3060 (발신자 부담,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대표전화 1번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 문의
대표전화 2번법제처 법령해석 관련 문의
법령해석 접수 문의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6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용방법1577-9178 (평일 09:00~18:00)
근무시간 외 당직실044-200-6533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팩스번호는 044-200-6954입니다. 조례 관련 문의는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3), 법령공포·입법계획은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7)입니다. 특정 법령 내용에 대한 질문은 그 법령을 맡는 부처가 가장 정확하게 답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을 검색해 소관 부처를 확인한 뒤 그 부처에 묻습니다.

법제처에서 할 수 있는 일

  • 소관 중앙행정기관 회신에 이견이 있을 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요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합니다.

  • 법령해석 사례 검색바로가기

    법제처가 회신한 법령해석례를 법령명·키워드로 찾아봅니다.

  • 정부 부처가 예고한 법령 제·개정안을 보고 의견을 냅니다.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습니다.

  •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가 조례·규칙안에 대해 법제처 의견을 요청하는 제도 안내입니다(일반 국민 직접 요청 대상 아님).

  • 법제교육 신청(공무원)바로가기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 수강신청과 열린강좌를 법제교육 누리집에서 봅니다.

  • 민원신청바로가기

    법제처 소관 질의·고충은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는 민원신청 메뉴에서 냅니다.

  • 공지사항·채용공고바로가기

    법제처 채용, 공모, 수상자 발표 공고를 봅니다.

  • 보도자료바로가기

    법제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봅니다.

  • 관련 누리집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등 법제처 운영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www.moleg.go.kr입니다. 법령 원문 검색은 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같은 곳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검색 사이트입니다. 기관 안내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봅니다.

법제처에 법 해석을 바로 물어볼 수 있나요?

민원인은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을 받아야 하고,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회신문을 붙여 법제처에 요청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효력이 있나요?

법원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집니다.

법제처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대표전화 1551-3060(발신자 부담)이고 2번이 법령해석 문의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내나요?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통합입법예고에서 합니다.

법제처 법제교육은 누구나 들을 수 있나요?

수강신청은 공무원 인증을 한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1-12 확인

정부·법령·통계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