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불법 정치자금 확정
대법원 2부는 11월 12일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주심은 권영준 대법관이다. 이로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4109만1780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상고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원심의 결론도 유지됐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내용은 선거 과정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아들 결혼식 축의금 수수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600만원이다. 축의금 5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재선거 준비와 공천 약속
사건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의원은 당원에게 같은 해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재선거와 지방선거는 그해 6월 함께 치러졌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받은 현금은 당내 경선과 선거활동에 쓰인 돈이었다. 경선 면접 출장경비 명목의 200만원과 경선기탁금 명목의 1300만원이 포함됐다. 선거운동자금 명목의 700만원까지 합친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
금품을 제공한 당원은 같은 해 5월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전 의원은 항의하는 당원에게 다음에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다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선거 유세차량 비용 명목의 1400만원과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재판 대상이 됐다.
공천 권한과 금전 거래 쟁점
이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이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할 위치나 권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금전 거래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심은 관련자들의 연락 내용과 자금 이동을 함께 살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주목한 증거에는 금품 제공자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이 있었다. 문자메시지에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약속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의원이 금전을 준 데 감사한다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도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다. 1심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출금 내역 등 주변 정황과도 맞는다고 봤다. 당시 선거캠프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과 금품 제공자가 당적 변경 뒤 지속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경위도 함께 고려했다.
양형 이유와 심급별 결론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정당의 민주적 질서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의원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함께 재판받은 금품 제공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금품 제공자와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한 판결은 2심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천 금품 사건 주요 경과
2026년 대법원 2부가 이상헌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