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공장이 태풍·호우·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자연재난으로 공장·점포·시설이 파손·침수되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시·군·구청에 피해신고서를 냅니다. 지자체가 피해를 확인하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하고, 확인일부터 90일 안에 소상공인은 소진공, 중소기업은 중진공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재난 전에 받은 정책자금은 상환유예나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시·군·구청 피해신고
자연재난 종료일(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서를 내면 피해 확인 후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 대리대출, 5년(거치 2년), 1억원, 고정금리 2.0%입니다.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원, 5년(거치 2년), 연 1.9% 고정. 직접 피해 복구 비용에 씁니다.
재난 전에 받은 정책자금은 1년 6개월 이내 상환유예, 만기 6개월 이내면 1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확인증 받는 법
- 피해 사진, 파손 설비·재고 목록, 수리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 자연재난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냅니다.
-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확인 금액에는 영업결손 같은 무형 피해가 빠지며, 현지 사정으로 산정이 어려우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이후 상권 붕괴 우려 등이 있으면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재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불이 번지는 상황이면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지침이 말하는 사회재난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로 인정된 화재·붕괴·폭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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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조건
| 구분 | 소상공인(소진공) | 중소기업(중진공) |
|---|---|---|
| 대상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낸 중소기업 |
| 한도 | 1억원 |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
| 기간 | 5년(거치 2년) | 5년 이내(거치 2년) |
| 금리 | 고정금리 2.0% | 연 1.9% 고정 |
| 방식 | 대리대출 | 직접대출 |
| 문의 | 1533-0100 | 1811-3655 |
중진공 재해자금은 직접 피해 복구 비용에 쓰며, 재해로 인한 휴업이나 압류·매각 유예 중인 세금 체납은 융자 제한에서 예외로 봅니다. 큰 재해 때는 지역별 특별 자금이 따로 열리기도 해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봅니다. 자금 일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에 있습니다.
기존 정책자금 상환유예·만기연장
재난 전에 받은 정책자금은 1년 6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거나, 피해 확인일부터 만기가 6개월 안에 오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정책자금을 받은 기관에 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우선 융자, 이자 감면, 특례보증 같은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후 대출 상환이 계속 어려우면 정책자금·보증 대출을 갚기 어려울 때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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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확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피해를 확인하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피해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연재난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재해피해 자금은 1억원 한도, 5년(거치 2년), 고정금리 2.0%입니다.
자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지자체가 피해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관은 접수 후 5일 안에 지원 여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영업을 못 한 손실도 피해금액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영업결손 같은 무형 피해는 빠집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전문가 평가 등으로 입증된 영업결손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