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보증 대출을 갚기 어려울 때(상환연장·채무조정)
사업 대출 상환이 버거우면 연체 기간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정상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연체라면 신용정보 불이익이 없는 소진공 상환연장(최대 7년)을 먼저 신청합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만기는 은행·재단 기한연장 절차를 밟고, 31일 이상 연체했거나 여러 금융회사 빚이 겹치면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법원 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직접대출 정상상환·30일 이하 연체 채무 대상, 최대 7년 연장. 세금체납·휴폐업·채무조정 이용 중이면 안 됩니다.
은행 연장 가능 여부 확인 → 재단에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 작성·보증료 납부 → 은행 기한연장 순서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으로 여러 채무를 함께 조정합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을 조정합니다.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으면 개인회생,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으면 파산·면책을 상담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조건과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려 줍니다. 금리 1%p 감면을 함께 주던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특례는 2026년 6월 30일로 끝났고, 상환연장은 계속 운영됩니다.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 안 되는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이용 포함), 정책자금 30일 초과 연체, 다른 금융기관 대출 연체, 사업장·주택 압류(해제 후 3개월 이내 포함), 휴·폐업
-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첫 화면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상시접수) 신청하기', 온라인이 어려우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효과: 상환연장 자체로 신용정보 불이익은 없지만, 연장 후 10일 이상·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가 등록됩니다.
거치기간 중인 계좌를 연장하면 남은 거치기간이 없어지고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전체 이자는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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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기한연장
- 은행에 보증부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재단에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내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은행을 방문해 기한연장을 마칩니다.
은행 내규상 연장이 안 돼 대환을 해야 하면 재단은 '기보증회수보증'으로 새 보증서를 발급하며, 신규보증보다 간소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폐업했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이면 즉시 갚을 의무는 없지만, 만기에 보증기한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졌다면: 채무조정 제도 비교
| 제도 | 대상 | 내용 | 문의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정상 상환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 |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 1600-5500 |
| 새출발기금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원금 조정 | 1660-1378 |
| 법원 개인회생 | 정상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 |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으로 갚고 나머지 면책 | 132 |
| 법원 파산·면책 |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 | 남은 채무 면책 | 132 |
신청 방법은 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 모르겠으면 서민금융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채무조정 후 다시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채무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가 등록돼 일반 정책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진공은 채무조정 후 6회차 이상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채무조정 유형)을 운영하며, 공단 상환연장을 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위변제가 이미 일어났다면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았을 때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책자금 직접대출이 정상·30일 이하 연체면 소진공 상환연장, 그보다 오래 연체했거나 여러 곳 빚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에 신청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상환연장 자체로는 신용정보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장 후 1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가 등록됩니다.
정책자금을 31일 넘게 연체했는데 상환연장이 되나요?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이면 상환연장은 안 되고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법원 회생·파산을 안내받습니다.
폐업하면 정책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정상 상환 중인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일시상환을 유보합니다.
보증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무엇부터 하나요?
은행에 연장 가능 여부를 묻고, 재단에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은행에서 기한연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