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기술을 도용당했을 때 신고와 대응
내 등록상표나 특허를 남이 허락 없이 쓰거나 위조상품을 팔면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통합 신고상담센터'(1666-6464)에 신고해 형사처벌이나 시정권고를 요청합니다. 소송 대신 합의로 풀고 싶으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3개월 안에 조정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빼앗겼다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신문고를 씁니다.
내 권리의 등록 상태와 상대방 출원·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를 신고합니다.
3개월 안에 조정하며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신고하면 상담 후 소관 부처 조사·수사로 연계합니다.
먼저 할 일: 내 권리와 상대방 확인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경우입니다. 상호를 사업자등록만 했고 상표등록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로 다투기 어렵고, 부정경쟁행위(유명 상품표지와 혼동)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KIPRIS에서 내 상표·특허의 등록 상태, 지정상품, 상대방이 출원한 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매 페이지 캡처,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같은 증거를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검색 방법은 상표·특허 검색(키프리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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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고·신청하나: 창구별 차이
| 창구 | 원하는 결과 | 대상 |
|---|---|---|
|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통합 신고상담센터(1666-6464) | 형사처벌, 행정조사·시정권고 | 특허·디자인·상표권(위조상품) 침해범죄, 영업비밀 침해,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 성명·초상 무단 사용 등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 | 합의(조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분쟁 |
|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 상담 후 소관 부처 조사·수사 연계 |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
| 법원 | 침해금지·손해배상 | 민사소송 |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신고 방법
지식재산처 누리집 '민원/참여 → 국민 신고 → 지식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에서 통합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로 들어가 신고하거나 1666-6464로 상담합니다.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면 침해범죄로, 타인의 유명 상표·상호와 비슷한 표지 사용,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사용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시정권고를 원하면 행정조사로 신고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분쟁조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우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팩스로 냅니다.
- 사무국이 상대방(피신청인)의 조정 의사를 확인합니다.
- 전문가 조정부가 양쪽과 논의해 조정안을 내고, 합의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은 3개월 안에 끝나 심판·소송보다 빠르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때는 신고나 소송으로 갑니다.
상표 선점·허위표시 등 다른 신고 창구
지식재산처 누리집 '민원/참여 → 국민 신고'에는 상황별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 남이 내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 되팔려 할 때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등록되지 않았는데 '특허'·'등록상표'로 표시할 때
- 위조상품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위조상품 유통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제도
- 불성실 변리사 및 비변리사 변리행위 신고: 자격 없는 사람이 출원 대리를 할 때
해외 수출 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 찾아가는 IP 분쟁닥터, 영업비밀보호센터 같은 지원도 같은 누리집 '지식재산권보호지원' 메뉴에서 안내합니다. 기관 안내는 지식재산처 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거래처에 넘긴 도면·기술자료를 마음대로 쓰거나 빼돌렸다면 통합 기술보호울타리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에 24시간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전문가 상담 일정 조율과 미팅에 약 2주, 법률 검토와 소관 부처 판단에 약 1주가 걸려 부처 배부까지 3주 정도 걸립니다. 처리기관을 이미 알거나 개인 자격 고발이라면 경찰청·지식재산처 등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편이 빠릅니다. 조사·수사가 아니라 법률 자문이나 조정·중재를 원하면 통합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조정·중재를 신청합니다.
앞으로의 유출에 대비하려면 기술자료를 기술보증기금에 맡기는 기술임치를 씁니다(기술보증기금).
반대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쇼핑몰 상품명이나 상호 때문에 경고장을 받았다면 KIPRIS에서 상대 상표의 등록 여부, 지정상품, 존속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멸한 상표, 지정상품이 전혀 다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상표등록을 출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통합 신고상담센터(1666-6464, koipa.re.kr/ippolice)에 합니다.
소송 말고 합의로 풀 방법이 있나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에 조정을 신청하면 3개월 안에 조정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상호만 있는데 도용당했어요.
상표권 침해로 다투기 어렵고, 유명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기술탈취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기술탈취 신문고는 상담과 법률 검토를 거쳐 소관 부처에 넘기기까지 약 3주가 걸립니다.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상품을 내려야 하나요?
먼저 KIPRIS에서 상대 상표의 등록·지정상품·존속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은 뒤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