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방법과 비용(실용신안 포함)
특허출원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의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뒤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요약서를 내고, 전자출원료 46,000원을 냅니다.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16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를 해야 하며, 개인과 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가 70% 감면됩니다.
- 출원 사이트
- 특허로(patent.go.kr)
- 전자출원료
- 특허 46,000원, 실용신안 20,000원(국어)
- 심사청구료
- 특허 166,000원 + 청구항당 51,000원
- 감면
- 개인·중소기업 70%, 19~29세·65세 이상 85%
- 문의
- 1544-8080(특허고객상담센터, 유료)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은 그보다 덜 고도한 '고안'에 주는 권리입니다. 무엇이 고도한지는 출원인이 판단해 고르며, 특허로 내면 발명으로, 실용신안으로 내면 고안으로 봅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유지됩니다. 둘 다 신규성(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과 진보성(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등록되고, 같은 발명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받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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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비용
| 항목 | 특허 | 실용신안 |
|---|---|---|
| 출원료(전자, 국어) | 46,000원 | 20,000원 |
| 출원료(서면, 국어) | 66,000원 | 30,000원 |
| 명세서·도면·요약서 20면 초과 | 1면마다 1,000원 | 1면마다 1,000원 |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 | 71,000원 + 1항마다 19,000원 |
| 우선심사신청료 | 200,000원 | 100,000원 |
| 설정등록료(1~3년분) | 매년 13,000원 + 1항마다 매년 12,000원 | 매년 12,000원 + 1항마다 매년 4,000원 |
예를 들어 개인이 청구항 10개짜리 특허를 직접 전자출원하면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676,000원, 3년분 설정등록료 399,000원이고, 70% 감면을 받으면 각각 13,800원, 202,800원, 119,700원입니다. 변리사에게 맡기면 대리인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특허 수수료 감면(개인·중소기업)
감면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등록)료에 적용되며 출원서·심사청구서·납부서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상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감면율 | 대상 |
|---|---|
| 100% 면제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록 장애인, 초·중·고 학생, 6~18세, 군 복무 중인 병사·사회복무요원 등(연간 권리별 5건 한도) |
| 85% | 19~29세, 65세 이상 개인(발명자 = 출원인) |
| 70% | 개인(발명자 = 출원인), 중소기업 |
| 50%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결과물,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 30% | 중견기업 |
개인이 권리별로 연간 20건을 넘게 내면 넘는 건은 30%만 감면됩니다. 소상공인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등 요건을 갖추면 소상공인확인서로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특허로 수수료 감면 안내를 확인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특허출원 방법(셀프 전자출원)
- KIPRIS에서 비슷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먼저 검색합니다.
-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등록'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신청/제출 → 국내출원'에서 웹으로 출원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출원 SW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특허로의 '출원서류 작성 모범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합니다.
-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출원료를 냅니다(접수번호 부여일 다음 날까지).
- 출원과 함께 또는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처음이면 특허로 '모의출원'으로 연습하거나 1:1 원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만든 파일은 출원료가 더 비쌉니다(특허 매건 56,000원). 선행기술 검색 방법은 특허검색(키프리스)에 있습니다.
특허 심사 절차와 기간
심사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 순서입니다. 방식심사는 서류·수수료 같은 형식을, 실체심사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을 봅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내용이 공개공보로 공개됩니다.
- 출원 후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로에서 '심사미청구 취하'로 표시).
-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로 해소합니다.
- 끝내 거절결정되면 재심사청구(특허 100,000원 + 청구항당 10,000원)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빨리 받아야 하면 우선심사(특허 200,000원)를 신청합니다.
진행 상황은 특허로 '심사처리상황'에서 출원번호로 조회하고, 통지서는 '통지서수신함'에서 봅니다.
특허 등록료와 연차료
특허결정을 받으면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1~3년분 설정등록료를 내야 등록됩니다. 늦으면 6개월 추가납부기간에 가산료를 붙여 낼 수 있고, 그때도 안 내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4년차부터는 해마다 연차등록료를 냅니다.
| 연차 | 특허 기본료(매년) | 청구항당 가산(매년) |
|---|---|---|
| 4~6년 | 36,000원 | 20,000원 |
| 7~9년 | 90,000원 | 34,000원 |
| 10~12년 | 216,000원 | 49,000원 |
| 13~25년 | 324,000원 | 49,000원 |
연차료를 정상납부기간에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빼 줍니다. 놓치면 6개월 추가납부기간에 1개월당 3%씩 가산료(최대 18%)가 붙고, 그 기간도 지나면 3개월 안에 2배를 내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출원 비용은 개인이 얼마인가요?
직접 전자출원하면 출원료 46,000원과 심사청구료(166,000원 + 청구항당 51,000원)이며, 개인은 70% 감면돼 청구항 10개 기준 약 21만 7천원입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는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안 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특허출원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특허로 '심사처리상황'에서 출원번호로 조회합니다. 공개된 출원은 KIPRIS에서도 검색됩니다.
특허권은 몇 년 유지되나요?
출원일부터 20년이며 4년차부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유지됩니다.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국내 출원한 특허를 해외에도 낼 수 있나요?
PCT 국제출원이나 나라별 개별출원으로 냅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PCT 국제출원 안내를 참고합니다.
연차료 납부를 잊었어요.
6개월 추가납부기간에 가산료를 붙여 낼 수 있고, 그 뒤 3개월 안에는 2배를 내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