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를 팔거나 넘길 때(양도·기술이전)
특허·상표를 사고팔거나 기술을 이전하려면 먼저 거래 상대를 찾고, 계약 후 지식재산처에 권리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권·상표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만으로는 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의 IP-Market(02-3459-2786)과 국가기술은행(NTB)에서 찾을 수 있고, 지식재산거래전문관에게 매칭·협상·계약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상태, 전용실시권·질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구매 희망 특허를 등록하고 지식재산거래전문관에게 매칭·협상·계약 검토를 지원받습니다.
- 3NTB 국가기술은행바로가기
공공연구기관 등이 내놓은 이전 가능 기술을 검색합니다.
양도계약서 등을 붙여 권리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특허권·상표권 이전과 전용실시권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양도·실시권·사용권 차이
| 방식 | 내용 | 등록 |
|---|---|---|
| 양도(이전) | 권리 자체를 넘김, 권리자가 바뀜 | 등록해야 효력 발생 |
| 전용실시권(특허)·전용사용권(상표) | 정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쓰게 함, 그 범위에서는 권리자도 못 씀 | 특허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 발생 |
| 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 | 권리는 그대로 두고 쓰게 함, 여러 명에게 줄 수 있음 | 특허 통상실시권은 등록하면 그 뒤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효력 |
상속이나 합병처럼 일반승계로 넘어간 경우에는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지만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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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팔기 전 확인할 것
- KIPRIS에서 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등록 상태
- 연차료가 제때 납부되어 유지 중인지(연차료를 못 냈을 때 참고)
- 전용실시권·질권(담보) 등록 여부(등록원부)
- 공유 특허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 무효심판 등 분쟁이 진행 중인지
특허 매매 상대 찾기: IP-Market·NTB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IP-Market은 판매·구매 희망 특허와 기술을 등록·검색하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입니다. 지식재산거래전문관(기술분야·권역별 22명, 2026년 기준)이 수요기업 방문, 특허기술 발굴·매칭, 중개 협상, 계약 법률 검토를 지원하며 연중 수시 접수합니다. 공공연구기관 등의 이전 가능 기술은 국가기술은행(NTB)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 안내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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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이전등록 절차
-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계약서(또는 양도증)를 작성합니다.
- 특허로에서 권리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양도증 등 원인서류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참고 양식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자료실 → 첨부서류 양식에 있습니다.
- 등록료를 냅니다.
- 이전등록이 되면 등록원부에 새 권리자가 기록됩니다.
서식 작성과 첨부서류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서 안내합니다. 지식재산 거래 전담기관 등 일부 기관의 이전등록료는 면제됩니다.
상표권 양도양수 방법
상표권도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상표법 제96조). 가게를 넘기면서 상호·로고를 계속 쓰게 하려면 상표권 양도계약과 이전등록을 같이 진행합니다. 지정상품별로 나눠 이전할 수 있지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상표를 넘기지 않고 쓰게만 하려면 사용권 계약을 맺습니다. 상표 등록 자체는 상표등록 출원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를 팔려면 어디에 내놓나요?
IP-Market(ipmarket.or.kr)에 판매 희망 특허를 등록하고 지식재산거래전문관 상담을 신청합니다.
양도계약서만 쓰면 권리가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특허권·상표권 이전은 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표권 양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권리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 등 원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 첨부서류 양식과 1544-8080 안내를 참고합니다.
특허 실시권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은 그대로 두고 남에게 특허발명을 쓰게 하는 권리입니다. 독점적인 전용실시권과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는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은행은 무엇인가요?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이전 가능 기술 정보를 검색하는 기술거래 플랫폼(ntb.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