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존속기간(특허기간)은 몇 년인가
| 권리 | 존속기간 | 유지 방법 |
|---|---|---|
| 특허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매년 연차등록료 |
| 실용신안 | 출원일 후 10년 | 매년 연차등록료 |
| 디자인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매년 연차등록료 |
| 상표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 | 10년마다 갱신등록(5년 분할납부 가능) |
특허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의약·농약처럼 다른 법령의 허가를 받느라 실시할 수 없었던 특허만 그 기간을 5년까지 한 차례 연장등록할 수 있고, 허가일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존속기간이 끝난 특허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상표 갱신은 상표권 10년 만료가 다가올 때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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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료 납부기한 확인 방법
- 특허로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에서 특허고객번호나 주민(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합니다.
- 보유 권리 목록에서 납부예정 연차와 납부마감일을 확인합니다. 등록번호를 누르면 연차안내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 검색 화면의 연차등록료 납부일정표에서 각 연차 기간을 봅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등록증은 하단 QR코드로 납부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근무일이 정상납부 만료일입니다.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는 정상납부만료일 3개월 전에 일반우편으로 오지만, 받지 못한 것이 미납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료 납부 방법
| 방법 | 내용 |
|---|---|
| 인터넷 | 특허로 수수료 납부 메뉴 또는 인터넷 지로 |
| 계좌이체 | 등록결정서와 함께 온 입금전용계좌 |
| 은행·우체국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 |
| 자동납부 | 특허로 수수료자동납부(B-Type) 신청, 정상납부 만료일 12시·16시 출금 시도 |
| 납부서 제출 | 감면 대상이거나 여러 해를 미리 낼 때 납부서를 내고 다음 날까지 납부 |
4년차분 이후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가 감면됩니다. 개인·중소기업은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 등록료 50% 감면 대상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등록료만 내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서를 내야 합니다. 금액은 특허로의 특허(등록)료 금액표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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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료를 못 냈을 때: 추가납부
| 경과 기간 | 가산금 |
|---|---|
| 1개월까지 | 3% |
| 2개월까지 | 6% |
| 3개월까지 | 9% |
| 4개월까지 | 12% |
| 5개월까지 | 15% |
| 6개월까지 | 18% |
정상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가산금을 더해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합니다. 권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실시권자 등)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소멸된 특허권 회복 신청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는 권리자가 정상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등록신청서가 아니라 납부서(납부구분: 연차등록료)를 작성해 내야 하며, 등록료만 입금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공유 특허는 공유자 중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3개월도 지났다면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고,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연차 납부 의무를 몰랐거나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복된 특허라도 소멸 기간 중 남이 실시한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를 더 유지하지 않으려면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 소멸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이미 시작된 해의 등록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 미리 낸 분만 반환됩니다. 팔거나 넘기려면 소멸 전에 특허·상표를 팔거나 넘길 때를 검토합니다. 등록 상태는 KIPRIS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