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와 일부심사 차이
디자인은 실체심사를 모두 받는 '심사'와, 유행이 빨리 바뀌는 물품을 위해 일부 요건만 보고 빨리 등록하는 '일부심사'로 나뉩니다. 일부심사로 낼 수 있는 물품은 로카르노 분류 제1류(식품), 제2류(의류·패션잡화),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시트직물),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사무용품·미술재료·교재)입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디자인출원 비용
| 항목 | 심사 | 일부심사 |
|---|---|---|
| 전자출원료(1디자인) | 94,000원 | 45,000원 |
| 서면출원료(1디자인) | 104,000원 | 55,000원 |
| 우선심사신청료(1디자인) | 70,000원 | 70,000원 |
| 설정등록료 1~3년분(매년) | 25,000원 | 25,000원 |
| 연차료 4~6년(매년) | 35,000원 | 34,000원 |
| 연차료 7~9년(매년) | 70,000원 | 34,000원 |
개인(창작자 = 출원인)과 중소기업은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가 70% 감면됩니다.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면 1디자인마다 18,000원(전자)이 붙고, 출원공개를 원하면 21,000원을 냅니다.
디자인등록 방법
- KIPRIS '디자인' 탭에서 비슷한 등록 디자인을 검색합니다.
-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물품명, 물품류, 도면을 넣어 웹이나 모바일로 냅니다.
- 출원료를 냅니다.
- 등록결정을 받으면 설정등록료를 내고 디자인등록증을 받습니다.
같은 물품류 안에서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여러 디자인을 한 출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100개까지).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출원 전에 공개했다면(신규성 상실 예외)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등록받지 못합니다. 다만 디자인 권리자가 스스로 공개했다면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내면 그 공개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크라우드펀딩·SNS에 먼저 올렸다면 12개월 안에 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