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조건과 신청 방법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의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합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서류보완과 현장조사를 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최종 승인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지만, 대표자의 장애 재판정 기한이 그 안에 있으면 재판정 기한까지입니다.
- 신청 사이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연중 수시
- 심사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서류·현장조사)
- 승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년(재판정 기한이 먼저 오면 그날까지)
- 문의
- 1588-6072(평일 09:00~18:00)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조건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와 시행령 제2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 조건 |
|---|---|
| 법인(회사) |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 공동대표이면 장애인 공동대표의 주식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보다 많아야 함 |
| 개인사업자 | 장애인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 협동조합 | 장애인 조합원이 과반수, 장애인 조합원 출자좌수가 과반수,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세 가지 모두) |
| 중기업 | 위 요건과 별도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이 30% 이상 |
대표자의 장애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로 확인합니다. 증명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에서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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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와 자가진단을 합니다.
-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를 올려 제출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합니다.
- 전문평가위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 센터가 확인서 발급 승인을 요청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최종 승인하면, 유효기간 안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수시로 출력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장애인기업확인서' 화면에 발급 대상과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6분 분량 영상이 있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 중계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 |
|---|---|---|
| 확인신청서 | 확인신청서 | 확인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명(지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협동조합·조합원 전원)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대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창업 1년 이내는 주주명부) |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표자·조합원 장애인증명서 |
|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종업원 현황(소기업 제외) |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정관 |
| 장애인종업원 현황(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장애인종업원 현황(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
법령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장애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중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를 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과세표준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에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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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재확인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11조의3).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나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3년 안에 있으면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짧아집니다. 만료 뒤에도 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절차로 재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 내용이 바뀌면 장애인기업 확인·변경확인신청서에 증빙을 붙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변경 확인을 신청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아 취소되었거나 장애인 명의를 빌려 지원을 받게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는 센터 누리집 '건의·신고센터'에서 받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로 받는 지원
공공기관은 해마다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고, 장애인기업은 1억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인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같은 금융 지원과 센터의 창업·기술·판로 지원사업도 확인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안에서 장애인기업 인증마크를 쓸 수 있습니다.
입찰에서 확인서가 실제로 효력을 내는 자리와 유효기간 관리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쓰이는 입찰에서 다룹니다. 여성 대표라면 여성기업확인서도 같은 메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장애인기업 확인 담당 문의처
| 담당지역 | 지역센터 | 연락처 |
|---|---|---|
| 서울·경기 | 경기지역센터 | 032-322-1940 |
| 인천 | 인천지역센터 | 032-817-1364 |
| 대전·세종 | 대전지역센터 | 042-362-9077 |
| 충남 | 충남지역센터 | 041-331-0505 |
| 강원 | 강원지역센터 | 033-747-6823 |
| 충북 | 충북지역센터 | 043-238-8243 |
| 경북 | 경북지역센터 | 054-842-3773 |
| 대구 | 대구지역센터 | 054-900-1173 |
| 경남 | 경남지역센터 | 055-763-3556 |
| 울산·부산 | 울산·부산지역센터 | 052-294-7230 |
| 전북 | 전북지역센터 | 063-237-5354 |
| 광주 | 광주지역센터 | 062-511-8330 |
| 전남 | 전남지역센터 | 061-285-7867 |
| 제주 | 제주지역센터 | 064-749-8234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번호는 1588-6072(평일 09:00~18:00)입니다. 기관 소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장애인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은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야 하고, 공동대표라면 장애인 대표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중기업은 장애인 고용 30% 이상도 필요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의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에서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3년이고, 장애 재판정 기한이 3년 안이면 그 기한까지입니다.
현장조사는 누가 하나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문평가위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승인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유효기간 안에 수시로 출력합니다.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같은 절차로 재확인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