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 조건·절차·비용

법인회생(기업회생, 흔히 법정관리)은 빚 때문에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회사가 회생법원에 신청해 채무를 줄이거나 나눠 갚는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영업을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회사 주된 사무소 관할 회생법원이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사건 규모를 보고 정한 절차비용(예납금)을 미리 냅니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11-10 확인12개 항목
전
대법원 전자소송(회생파산 서류 → 법인회생)ecfs.scourt.go.kr
바로가기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관할 회생법원
비용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사건 규모별)
개시 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규모 기업
채무 50억원 이하는 간이회생 가능
다른 곳관할 회생법원 방문 접수방문 · 예납금중진공 회생컨설팅(서울회생법원 연계)방문·전화 · 3,000만원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 지원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인터넷·방문

법인회생(기업회생)이란? 법정관리·간이회생과 차이

법인회생과 기업회생은 같은 절차를 부르는 말이고, 법률 이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입니다. 예전 회사정리절차를 부르던 '법정관리'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씁니다.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감면받거나 오래 나눠 갚고, 영업은 계속합니다. 회생이 어려우면 남은 재산을 나눠 주고 회사를 정리하는 법인파산으로 갑니다.

절차대상특징
회생(법인회생·일반회생)법인, 채무가 많은 개인관리인·조사위원 선임, 관계인집회 결의
간이회생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50억원 이하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간이조사위원이 간단한 방법으로 조사, 가결 요건 완화
법인파산지급불능·부채초과 법인파산관재인이 재산 환가·배당 후 법인 소멸

개인사업자의 회생 방법(개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차이는 개인사업자 회생·파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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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조건

회사는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1.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갚을 날이 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지급불능·부채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채권자와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을 가진 주주, 그 밖의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이 신청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법 제42조).

법인회생 신청 방법(어느 법원·전자소송)

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로 확인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서류제출 → 회생파산서류 → 법인회생(간이회생 포함)을 고릅니다.
  3. 신청서에 회사 상호·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 취지와 원인, 영업 내용과 재산 상태를 적고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올립니다.
  4. 법원이 정한 예납금과 인지대·송달료를 냅니다.
  5. 법원이 정한 심문 기일에 대표자가 출석합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법 제41조).

방문 접수도 됩니다. 사건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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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절차와 기간

단계내용기간(법정)
신청·예납신청서 제출, 절차비용 예납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재산 처분 금지, 강제집행 금지보전처분 신청 시 7일 이내 결정
개시결정회생절차 시작, 관리인 선임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채권 신고·조사회생채권·회생담보권 확정
회생계획안 제출·결의관계인집회에서 조별 가결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개시일부터 1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
인가·변제·종결계획대로 변제 시작 후 종결 결정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청산형은 5분의 4 이상), 주주 조에서 의결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개인·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법 제74조).

법인회생 비용: 예납금·조사위원·회생컨설팅

회생절차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내야 하고, 금액은 사건의 크기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법 제39조).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조사위원 보수와 신청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이 듭니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중진공이 함께 하는 제도로, 회생컨설턴트가 조사위원 역할을 대신해 조사위원 보수가 들지 않고, 컨설턴트 비용은 기업 자체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빼고 3,000만원 범위에서 중진공이 냅니다.

유형신청 시점절감 효과
진로제시컨설팅회생 신청 전 중진공에 직접 신청신청대리인 비용·조사위원 보수
협의의 회생컨설팅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단계에서 법원 안내로 신청조사위원 보수

회생컨설팅을 받아도 법원이 명한 예납금은 내야 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전문직 업종 등은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회생 신청 후 압류·추심 중지(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직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이미 한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법 제43조·제45조).

개시결정이 나면 파산·회생 신청,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인가일·종료일·개시 후 2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회생 신청 후 직원 급여·퇴직금

회사 직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습니다(법 제180조). 그래서 회생 중에도 직원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도산 사업장이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 기각·폐지되는 경우

  • 예납금을 내지 않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신청 기각)
  •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인가 전 폐지)
  • 사업을 청산하는 가치가 계속하는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인가 전 폐지)
  •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인가 후 폐지)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되고 파산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 인가 전 폐지나 기각 때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인가 후 폐지되더라도 이미 계획대로 수행한 효력은 남습니다(법 제288조).

회생 인가 후 채무 면책과 대표 연대보증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회사는 계획과 법이 인정한 권리를 빼고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법 제251조). 그러나 회사 채무에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따로 남습니다.

예외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무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됩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그 밖의 보증채무는 대표자 개인이 개인회생·간이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정리합니다. 법인 사건이 있는 회생법원에 대표자 사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기업 자금 지원: 캠코 DIP·신보·기보 보증

기관지원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회생기업 자금대여(DIP)개시결정 이후·종결 후 기업, 운전·시설자금 합쳐 최대 20억원, 통상 2~3년(최장 5년), 연 3~5%대
캠코자산매입 후 임대(Sale & Leaseback)사옥·공장을 캠코가 사서 다시 임대(5년, 3년 내 연장), 임대 종료 3개월 전까지 우선매수권
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 사전승인서울회생법원 추천, 신보 변제예정액 25% 이상 변제 등 요건
기술보증기금회생 조기종결 기업 보증신규 운전자금,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1.0%, 최대 30억원

캠코 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02-3420-5153~5)에서 상담합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재도약지원자금도 함께 봅니다.

거래처 법인회생 신청 조회(채권자 입장)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지는 대법원 '회생·파산 공고'에서 회사 이름으로 찾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채권신고 기간, 관계인집회 기일을 공고합니다. 관리인이 만든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1조). 목록에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신고 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신고도 목록 기재도 없는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상담·문의처

문의연락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회생컨설팅)055-751-9635, 9636 / 서울지역센터 02-2130-1452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DIP)02-3420-5153~5
신용보증기금 기업구조조정센터02-2014-0111
기술보증기금 기업구조혁신부051-606-7487, 749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자주 묻는 질문

기업회생과 법인회생은 같은 건가요?

같은 절차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절차이고, 법정관리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씁니다.

법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회생컨설팅으로 조사위원 보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바로 압류가 풀리나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와야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됩니다. 신청과 함께 따로 신청합니다.

회생 중에도 직원 월급을 줘야 하나요?

네.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회생 인가를 받으면 대표 연대보증도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신보·기보·중진공 채무는 주채무 감면 비율만큼 연대보증도 감면됩니다.

거래처가 회생 신청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회생·파산 공고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하고, 공고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출처 · 2026-11-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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