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신고
농지를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은 농지법에 따라 서면으로 맺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내면 60일 안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으면 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방식
- 서면 원칙(농지법 제24조)
- 최소 기간
-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5년, 이모작 8개월 임대 제외)
- 신고
- 체결·변경·해제 후 60일 안 농지대장 변경신청
- 미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거짓 신청 500만원 이하)
- 확인·신고처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임대할 수 있는 농지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하므로, 농지법 제23조가 정한 경우에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징집, 취학, 공직 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사람의 농지
- 60세 이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농지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 상속·이농으로 소유 상한(1만㎡)을 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전부터 소유한 농지 등 법이 정한 농지
-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자경 농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남에게 맡기면 불법 임대차가 되어 처분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농지은행 임대수탁으로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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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서에 정해 둘 사항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농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임대 범위)
- 임대차 기간(3년 이상, 다년생 5년 이상)
- 임차료와 지급 시기·방법
- 재배 작물, 시설 설치 여부와 원상복구
- 계약 해지 사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하면 3년(다년생은 5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질병·징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어긋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줄 때(사용대차)도 같은 서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 확인과 대항력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확인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기록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이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 농지를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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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안 농지대장 변경신청(임대차 신고)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이고 계약서를 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방법은 농지대장 신규작성·변경신청에 있습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대장 임대차 등재와 농지은행 위탁 여부로 임대차가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관행처럼 말로만 빌려준 농지는 지금 서면 계약을 맺고 신고합니다.
계약 갱신과 분쟁 조정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의 갱신). 기간이나 임차료로 다툼이 생기면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부시장·부군수 등 3명으로 된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냅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계약 내용이 됩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빌린 농지를 농사에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전수조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 쫓겨났다면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농지 전수조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곳
빌린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실경작 증빙으로 냅니다. 계약 기간이 명시되고 신청 시점에 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임대차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농지법상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최소 몇 년인가요?
3년 이상이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입니다. 짧게 정하면 그 기간으로 본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계약 체결·변경·해제일부터 60일 안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아무 농지나 임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60세 이상 5년 자경, 질병 등 일시적 사유, 농지은행 위탁 등 농지법이 정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 계약은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시·구·읍·면 확인과 인도를 마쳤다면 새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로 다투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조정합니다.
주말농장으로 빌려주는 것도 되나요?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나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끝나기 전에 갱신 거절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으로 빌려줘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용대차도 체결·변경·해제일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농지은행을 거치면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인을 찾아 계약과 임차료 관리를 대신하고, 농업인 위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년 이상 소유한 개인 농지는 위탁 임대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