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신규작성·내용수정
2022년부터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하지만, 아직 작성되지 않았거나 소유·이용 정보가 실제와 다른 농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규작성이나 일반 내용수정을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신청서는 다른 지자체를 거쳐 낼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토지의 번지와 면적을 정확히 알아야 함)
- 임차 농지라면 임대차계약서(임차 기간이 적혀 있고 기간 중이어야 함)
- 대리인은 신청인과의 관계 증빙과 대리인 신분증(동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
작성이 끝나면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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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보 변경신청(농지 임대차 신고) 대상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 이용정보가 바뀌면 신고가 의무입니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다음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 사유 | 예 |
|---|---|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체결, 변경(재계약 포함), 해제 |
|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 정해진 지역의 수직농장·식물공장 |
| 토지 개량시설 설치 | 수로, 제방 등 |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어 다시 계약한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막이나 쉼터처럼 작은 시설도 대상이니 설치 뒤 6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변경신청 방법과 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시·구·읍·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계약 체결·변경 시)를 붙입니다.
- 시설 설치라면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붙입니다.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냅니다. 소유자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방법과 계약 확인(대항력)은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확인에 정리했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긴 농지는 2026년 10월 21일부터 임대수탁 신청 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함께 처리합니다(농지은행 임대·임차).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임대차계약 확인과 변경신청 차이
| 구분 | 임대차계약 확인(제24조) | 이용정보 변경신청(제49조의2) |
|---|---|---|
| 목적 | 임차인의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 농지대장에 이용 현황 반영 |
| 의무 여부 | 선택(확인을 받아야 대항력) | 의무(60일 안, 미신청 시 과태료) |
| 신청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
| 처리 | 확인대장에 기록 | 농지대장 변경 |
두 절차 모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서 하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예전 농지원부 시절에는 임대차가 바뀌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고쳤지만,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당사자가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60일은 계약을 맺거나 바꾼 날, 계약이 끝난 날, 시설 설치를 마친 날처럼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농지대장에는 여전히 임차인이 남아 있게 되어 다음 임대차나 매매, 직불금 신청 때 문제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지법 제64조).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서는 임대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재됐는지, 농지은행에 위탁됐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를 빌려준 경우는 처분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농지 전수조사 안내를 함께 봅니다.
함께 바꿔야 하는 정보
농지대장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도 14일 안에 바꿔야 합니다. 임차한 농지를 새로 경작하게 됐거나 임대차가 끝났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고, 공익직불금 등록 농지와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