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이용철 후보자 실검에 뜬 이유

출근하는 이용철 후보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월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향했다. 준비단은 서울 송파구 정의로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됐다. 전날 이곳으로 처음 출근한 데 이어 청문회 준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1일 첫 출근길에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른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손에 준비한 메모를 들고 모두발언과 답변을 이어갔다. 특검의 진상규명이 시작되기 전에 예측과 예단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관한 논란은 이어졌다.

수사지휘권 관련 입장

핵심 질문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였다. 이 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행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특검 활동을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답변은 앞서 공소취소 지휘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인사들의 발언과 대비됐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지휘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도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이진수 차관 역시 대행 기간에는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들과 달리 지휘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법자의 결정을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와 과거 이력

이 후보자는 자신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자신의 관여 범위를 구분한 발언이다.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의 발언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2014년 9월 2일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산업 개발 계획 관련 질의를 받고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과제를 수주해 진행한다고 답한 기록이 나왔다. 이 후보자가 대장동 사업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혀 온 점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당시 연구가 재단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여러 가능성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호 이력과 조직 운영 구상

이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일했던 법무법인 새길의 사건 수임 이력도 보도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2013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후보자 측은 자신이 퇴직한 뒤 수임한 사건이며 수임이나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가족 살해 사건의 상고심 변호 이력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 해명이 나왔다.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는 것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첫 출근 모두발언에서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함께 언급했다.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의 역할로는 공정한 기소권 행사와 피해자 보호를 제시했다. 공소취소 지휘 문제와 별개로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