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정책자금 심사가 늦어지거나 거절됐을 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대출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평균 1~2개월, 소진공 확인 뒤 보증기관 심사와 은행 약정을 거치는 대리대출은 평균 2~3개월 걸립니다. 보증과 정책자금은 연체, 세금 체납, 사업장·주택 압류, 휴업, 제한업종이면 거절되고, 같은 자금에서 부결되면 6개월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절 사유를 해소한 뒤 다른 자금이나 다른 보증기관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출제한사항, 6개월 재신청 제한, 심사 소요기간을 확인합니다. 서류 보완 반려는 재신청 제한이 아닙니다.
국세체납, 연체, 사업장·주택 압류, 휴업, 보증제한업종 등 보증 불가 사유를 확인합니다.
신용관리정보 보유, 실제경영자 신용, 제한업종 등 보증 제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정책자금·보증기관 선택과 자금 관리를 금융 분야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합니다.
신용보증재단·정책자금 심사기간
| 방식 | 절차 | 평균 기간 |
|---|---|---|
| 소진공 직접대출 | 신청 → 기업평가(현장실사) → 약정 | 1~2개월 |
| 소진공 대리대출 | 소진공 신청 → 보증기관 보증심사 → 은행 약정 | 2~3개월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현장실사를 생략한 간이심사(필요 시 현장 확인) | 다른 직접대출보다 짧음 |
기간은 신청·접수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 한도와 가능 여부는 재단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로 정해져 미리 일괄 안내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관할 재단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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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정책자금 부결 사유
- 금융기관 대출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잦은 경우(소진공은 현재 연체,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이면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는 예외)
- 사업장이나 대표자 주택의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
-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연체, 대위변제, 회생·파산, 신용회복지원)
- 휴업·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유흥주점, 부동산업, 도박장 운영업 등 보증제한·융자제외 업종
- 부실·허위 자료 제출, 실제경영자의 신용 규제
-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경우(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부결 후 다시 신청하려면
같은 연도에 같은 자금의 심사에서 부결됐거나, 승인된 자금을 전액 포기했거나, 같은 자금의 운전자금을 이미 받았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내용이나 서류 보완 때문에 반려된 경우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체납 세금을 내거나 징수유예를 받고, 연체를 정리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체납 국세를 다 내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신규보증 절차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압류·가압류를 풀었다면 해제 시점을 확인합니다(소진공 상환연장 등은 해제 후 3개월 기준이 있음).
- 다른 자금(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이나 다른 보증기관(신보·기보·재단)을 비교합니다.
- 신용 상태는 신용정보 조회로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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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종류와 보증기관 선택은 비즈니스지원단 금융/자금 분야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사업 경영·법률·세무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고 싶을 때). 심사 결과를 대신 바꿔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정책자금 브로커일 수 있습니다. 자금 자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과 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에서 다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재단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기준 소진공 신청부터 보증심사, 은행 약정까지 평균 2~3개월입니다. 재단 자체 보증은 관할 재단에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부결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자금은 부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반려는 예외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이 안 되나요?
체납 중이면 보증과 정책자금 모두 어렵습니다. 체납액을 내거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재단은 신용도, 사업전망, 경영성과를 종합 평가하므로 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체·체납 같은 제한 사유가 없는지가 먼저입니다.
부결 사유를 알려 주나요?
결과와 사유는 신청한 기관의 담당 센터·영업점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