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남의 특허·상표 등록을 막거나 무효로 하고 싶을 때

남의 특허·상표를 막는 방법은 그 권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출원 중이면 누구나 거절이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상표는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신청, 그 뒤에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으로 다투며, 3년 넘게 쓰지 않은 등록상표는 누구나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11-09 확인6개 항목
목차 · 6개 항목펼치기
  1. 1단계별로 쓸 수 있는 절차
  2. 2출원 중인 특허·상표 정보제공·이의신청
  3. 3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 차이
  4. 4상표 불사용취소심판
  5. 5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쓰나
  6. 6심판 대신 조정으로 끝내기
  7. Q자주 묻는 질문
1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절차

권리 단계절차기한누가
출원 중(특허·상표)정보제공등록 결정 전까지누구나
상표 출원공고 후이의신청출원공고일부터 30일누구나
특허 등록 직후특허취소신청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누구나(선행기술 근거)
등록 후무효심판제한 없음(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이해관계인·심사관
등록상표 3년 이상 미사용불사용취소심판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누구나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등록공고일 후 3개월(침해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개월)누구나

먼저 KIPRIS 상표·특허 검색에서 상대 권리의 출원일, 공고일, 등록일, 지정상품·청구항,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열려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는 이 날짜로 결정됩니다.

추천 상품 ·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

출원 중인 특허·상표 정보제공·이의신청

특허출원과 상표등록출원에는 누구나 '거절이유에 해당해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의2, 상표법 제49조). 특허로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메뉴에서 냅니다. 상표는 출원공고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증거를 내면 심사관 3명의 합의체가 결정하며,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 차이

구분특허취소신청무효심판
기한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제한 없음
청구인누구나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이유신규성·진보성(선행 특허·문헌), 선출원 위반특허요건 위반, 기재불비, 무권리자 출원 등 법정 무효사유
비용(온라인)5만원+청구항당 5천원15만원+청구항당 1만5천원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4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았다면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쓰고 싶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쓰이지 않을 때 많이 씁니다. 상표권자(피청구인)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에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등 일부 무효사유는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척기간). 오래된 상표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5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제품이 그 특허·상표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내 제품을 문제 삼을 때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상대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는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았을 때를 봅니다.

6

심판 대신 조정으로 끝내기

심판 중에도 심판장이 조정을 권유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로 넘겨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소기업·청년창업자 등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 종류와 수수료 전체는 특허심판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무효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과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는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의 특허취소신청입니다.

특허무효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온라인 제출 기준 심판청구료 15만원에 청구항마다 1만5천원이 더해집니다.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상표를 3년 안 썼으면 바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이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해야 취소됩니다.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등록된 뒤에도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누구나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에 지면 어떻게 하나요?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특허가 소멸했는데도 무효심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사업자·기업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