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로 쓸 수 있는 절차
| 권리 단계 | 절차 | 기한 | 누가 |
|---|---|---|---|
| 출원 중(특허·상표) | 정보제공 | 등록 결정 전까지 | 누구나 |
| 상표 출원공고 후 | 이의신청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 누구나 |
| 특허 등록 직후 | 특허취소신청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 누구나(선행기술 근거) |
| 등록 후 | 무효심판 | 제한 없음(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 | 이해관계인·심사관 |
| 등록상표 3년 이상 미사용 | 불사용취소심판 |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 누구나 |
|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 |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등록공고일 후 3개월(침해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개월) | 누구나 |
먼저 KIPRIS 상표·특허 검색에서 상대 권리의 출원일, 공고일, 등록일, 지정상품·청구항,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열려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는 이 날짜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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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인 특허·상표 정보제공·이의신청
특허출원과 상표등록출원에는 누구나 '거절이유에 해당해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의2, 상표법 제49조). 특허로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메뉴에서 냅니다. 상표는 출원공고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증거를 내면 심사관 3명의 합의체가 결정하며,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 차이
| 구분 | 특허취소신청 | 무효심판 |
|---|---|---|
| 기한 |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 제한 없음 |
| 청구인 | 누구나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 이유 | 신규성·진보성(선행 특허·문헌), 선출원 위반 | 특허요건 위반, 기재불비, 무권리자 출원 등 법정 무효사유 |
| 비용(온라인) | 5만원+청구항당 5천원 | 15만원+청구항당 1만5천원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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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았다면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쓰고 싶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쓰이지 않을 때 많이 씁니다. 상표권자(피청구인)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에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제품이 그 특허·상표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내 제품을 문제 삼을 때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상대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는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았을 때를 봅니다.
심판 대신 조정으로 끝내기
심판 중에도 심판장이 조정을 권유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로 넘겨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소기업·청년창업자 등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 종류와 수수료 전체는 특허심판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