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하는 일
심판은 심판관이 심리하며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뉩니다. 결정계는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만 있는 심판이고, 당사자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는 심판입니다. 일반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지식재산처) 소속이며,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갑니다.
| 구분 | 심판 | 누가 언제 |
|---|---|---|
| 결정계 |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 결정계 | 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 | 특허권자, 등록 후 |
| 당사자계 |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심사관, 등록 후 언제든(소멸 후 포함) |
| 당사자계 |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자(적극적) 또는 실시자(소극적) |
| 당사자계 | 상표등록 취소심판(불사용 등) | 불사용취소는 누구나 |
| 특허취소신청 | 선행기술 근거 취소 | 누구나,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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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청구료
| 권리 | 전자문서 | 서면 | 가산 |
|---|---|---|---|
| 특허·실용신안 | 매건 15만원 | 17만원 | 청구항 1항마다 1만5천원 |
| 디자인 | 1디자인 24만원 | 26만원 | 없음 |
| 상표 | 1상품류 24만원 | 25만원 | 10개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2023.8.1 이후 출원) |
| 특허취소신청 | 5만원 | 6만원 | 청구항 1항마다 5천원 |
개인·중소기업이 자기 권리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 청구료가 70% 감면됩니다. 보정료는 전자 4천원, 서면 1만4천원이고, 기간연장 신청료는 1회 2만원부터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수수료는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은행 방문, 우편(통상환)으로 냅니다.
심판 청구 방법
- 특허로에 특허고객번호와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심판청구서에 당사자, 대리인, 심판사건 표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 발명·디자인의 설명서와 도면을 붙입니다.
- 온라인제출로 내고 납부자번호로 심판청구료를 냅니다.
- 피청구인 답변서, 구술심리 등을 거쳐 심결이 나옵니다.
- 심결에 불복하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간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지식재산처장이 30일 한 차례 연장 가능). 2022년 4월 20일 전에 등본을 받은 건은 30일이었습니다. 특허는 심판 대신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이유 있으면 심결로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게 합니다. 대응 순서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에 있습니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남의 특허·상표를 없애려면 무효심판, 내 제품이 남의 권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비교는 남의 특허·상표를 무효로 하고 싶을 때, 경고장을 받은 경우는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았을 때를 봅니다.
국선대리인과 심판-조정 연계
대리인이 없는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선임되면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가 감면됩니다(심판정책과 042-481-5484). 심판 중 심판장이 조정을 권유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합의를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불성립하면 중지된 심판이 재개됩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차이
| 기관 | 소속 | 다루는 것 |
|---|---|---|
| 특허심판원 | 지식재산처 | 거절결정 불복, 권리의 무효·범위·취소 심판 |
| 특허법원 | 법원 | 특허심판원 심결·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소송(전속관할) |
| 지방법원(고등법원 소재지, 서울중앙) | 법원 | 특허·상표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1심 |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은 법원이, 권리 자체의 효력과 범위는 특허심판원이 판단합니다.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