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특허심판원 하는 일과 심판 청구 방법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과, 이미 등록된 권리를 둘러싼 무효·권리범위확인·취소 다툼을 심리하는 지식재산처 소속 심판기관입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이고,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유료, 평일 09:00~18:00)에서 받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냅니다.

2026-11-09 확인할 수 있는 일 8가지 · 7개 항목
목차 · 7개 항목펼치기
  1. 1특허심판원 하는 일
  2. 2특허심판원 심판청구료
  3. 3심판 청구 방법
  4. 4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간
  5. 5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6. 6국선대리인과 심판-조정 연계
  7. 7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차이
  8. Q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허심판의 종류 안내

결정계(거절결정불복·정정)와 당사자계(무효·권리범위확인·취소) 심판을 안내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 취소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를 무효로 하거나 보호범위 확인, 불사용 상표 취소를 청구합니다.

특허취소신청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취소를 신청합니다.

심판수수료 확인

심판청구료·특허취소신청료·보정료를 확인합니다.

심결취소소송 안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내는 소송을 안내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대리인이 없는 소기업·사회적 약자가 심판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심판-조정 연계

심판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넘겨 합의를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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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하는 일

심판은 심판관이 심리하며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뉩니다. 결정계는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만 있는 심판이고, 당사자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는 심판입니다. 일반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지식재산처) 소속이며,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갑니다.

구분심판누가 언제
결정계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결정계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특허권자, 등록 후
당사자계무효심판이해관계인·심사관, 등록 후 언제든(소멸 후 포함)
당사자계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자(적극적) 또는 실시자(소극적)
당사자계상표등록 취소심판(불사용 등)불사용취소는 누구나
특허취소신청선행기술 근거 취소누구나,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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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청구료

권리전자문서서면가산
특허·실용신안매건 15만원17만원청구항 1항마다 1만5천원
디자인1디자인 24만원26만원없음
상표1상품류 24만원25만원10개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2023.8.1 이후 출원)
특허취소신청5만원6만원청구항 1항마다 5천원

개인·중소기업이 자기 권리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 청구료가 70% 감면됩니다. 보정료는 전자 4천원, 서면 1만4천원이고, 기간연장 신청료는 1회 2만원부터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수수료는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은행 방문, 우편(통상환)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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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방법

  1. 특허로에 특허고객번호와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심판청구서에 당사자, 대리인, 심판사건 표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 발명·디자인의 설명서와 도면을 붙입니다.
  3. 온라인제출로 내고 납부자번호로 심판청구료를 냅니다.
  4. 피청구인 답변서, 구술심리 등을 거쳐 심결이 나옵니다.
  5. 심결에 불복하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제출된 심판청구서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구 이유 보정 등 일부만 허용되니 처음부터 청구 취지를 정확히 씁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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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간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지식재산처장이 30일 한 차례 연장 가능). 2022년 4월 20일 전에 등본을 받은 건은 30일이었습니다. 특허는 심판 대신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이유 있으면 심결로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게 합니다. 대응 순서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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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남의 특허·상표를 없애려면 무효심판, 내 제품이 남의 권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비교는 남의 특허·상표를 무효로 하고 싶을 때, 경고장을 받은 경우는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았을 때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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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과 심판-조정 연계

대리인이 없는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선임되면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가 감면됩니다(심판정책과 042-481-5484). 심판 중 심판장이 조정을 권유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합의를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불성립하면 중지된 심판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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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차이

기관소속다루는 것
특허심판원지식재산처거절결정 불복, 권리의 무효·범위·취소 심판
특허법원법원특허심판원 심결·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소송(전속관할)
지방법원(고등법원 소재지, 서울중앙)법원특허·상표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1심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은 법원이, 권리 자체의 효력과 범위는 특허심판원이 판단합니다.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은 어디에 있나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심판원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유료, 평일 09:00~18:00)으로 상담합니다.

특허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온라인 기준 특허 15만원에 청구항마다 1만5천원, 디자인 1디자인 24만원, 상표 1상품류 24만원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별도입니다.

특허심판원 판사는 법원 판사인가요?

아닙니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 소속 행정기관이고 심판관이 심리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서 판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선행기술을 근거로 청구항마다 신청하며, 신청료는 온라인 5만원에 청구항마다 5천원이 더해집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심판 중에 합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양쪽이 동의하면 심판-조정 연계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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