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특허·상표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았을 때

침해 경고장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통지이지만, 받은 뒤에도 그대로 팔면 고의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먼저 KIPRIS로 상대 권리가 실제 등록·유지 중인지, 내 제품이 그 청구항이나 지정상품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다툴 근거가 있으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법원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2026-11-09 확인5개 항목
  1. 등록번호로 권리자, 존속 여부(연차료 납부), 청구항이나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출원 중인 상표·특허는 아직 권리가 아닙니다.

  2. ☎ 1600-8145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경고장 대응·소송방어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02-6006-4300)에게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3. ☎ 1544-8080

    내 제품이 상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상대 권리의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4. ☎ 1670-9779

    라이선스·합의로 끝내려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5. 특허·상표 침해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1.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로 KIPRIS에서 권리자, 등록 여부,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유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상표는 아직 권리가 아닙니다.
  2. 특허는 청구항, 상표는 지정상품과 표장, 디자인은 도면을 내 제품과 비교합니다.
  3. 내 제품을 언제부터 팔았는지, 상대 출원 전부터 쓰던 기술·이름인지 자료를 모읍니다.
  4. 경고장 회신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 답하되,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은 피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모두 고의 침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의 판매는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확인 전까지 판매를 계속할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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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별 차이

방법어디서언제 쓰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내 제품이 상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때
무효심판특허심판원상대 권리에 무효사유(신규성·진보성 부족 등)가 있을 때
불사용취소심판특허심판원상대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쓰이지 않았을 때
분쟁조정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라이선스·합의로 끝낼 때(비공개, 비용 없음)
답변·반소법원침해금지·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을 때

심판 절차는 남의 특허·상표를 무효로 하고 싶을 때와 특허심판원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는 온라인 기준 특허 15만원에 청구항마다 1만5천원이 더해집니다.

특허침해소송을 당했을 때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을 봅니다.

소송관할비고
특허·상표·디자인 침해소송(1심)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어느 지역이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 가능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전속관할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상고대법원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특허·디자인 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입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경고장 대응 비용 지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경고장 대응, 침해분석, 무효화·회피설계, 소송방어, 라이선스 협상 컨설팅 비용 2천만원~1억원(소송 대응은 연 2억원 한도) 지원. 1600-8145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기업·장애인·기초수급자 등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 02-6006-4300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법무지원단: 특허심판·소송 등 법적대응 방안 무료 자문. 02-368-8787

지원 창구 전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특허·상표 비용이 부담될 때를 봅니다.

합의로 끝내기

상대가 사용료를 원하면 실시권(특허)·사용권(상표) 계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는 3개월 안에 조정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심판 진행 중에도 양쪽이 동의하면 심판-조정 연계로 넘길 수 있습니다. 실시권 계약 등 권리 거래는 특허·상표를 팔거나 넘길 때를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판매를 멈춰야 하나요?

경고장 자체로 판매 금지 효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경고 후 계속 팔면 고의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리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 내용증명으로 왔어요. 답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답변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 상표가 실제 등록·유지 중인지, 내 상품이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지부터 확인한 뒤 회신 내용을 정합니다.

특허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침해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합니다.

경고장 대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기면 끝인가요?

심결은 확인대상 제품이 상대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입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은 법원이 따로 판단하며, 심결에 불복하는 쪽은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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