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는 공과금입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신고 대상이고, 2026년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8%입니다. 2026년분은 2027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esingo.or.kr)로 신고하고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냅니다.

2026-11-12 확인8개 항목
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esin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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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
의무고용률(2026)
민간 3.1%, 공공 3.8%
신고·납부 기한
매년 1월 31일(전년도분)
신고처
공단 e신고 또는 관할 지사
문의
1588-1519
다른 곳공단 지역본부·지사(우편·방문)우편·방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부담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되고,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나옵니다. 국가·지자체는 부담금은 적용되고 장려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연도국가·지자체(공무원·비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
2024년3.8%3.8%3.1%
2025년3.8%3.8%3.1%
2026년3.8%3.8%3.1%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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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민간사업주뿐 아니라 국가기관·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도 대상입니다.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이어도 1년 월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빼되 중증장애인은 셉니다.

50명 이상 99명 이하 사업주는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매년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는 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부담금은 달마다 모자란 장애인 수에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을 곱해 1년치를 더하고, 같은 해 받은 장려금과 연계고용 감면액을 뺀 금액입니다.

  1.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1/1000(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38/1000), 소수점 버림
  2. 월별 미달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
  3. 부담금 = (월 미달인원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 장려금 연간 합계 - 연계고용 감면액
고용 의무 이행 수준부담기초액(2026년 적용·2027년 신고)가산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1,295,000원-
1/2 이상 3/4 미만1,372,700원6%
1/4 이상 1/2 미만1,554,000원20%
1/4 미만1,813,000원40%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2,156,880원해당연도 최저임금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무고용인원에 비율을 곱해 소수점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의무고용인원이 11명이면 1/2은 5명이므로 장애인 5명을 고용하면 1/2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산정한 인원이 같을 때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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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기한

법정 기한은 매년 1월 31일입니다. 2026년 1월에는 2025년분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했고, 2026년분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e신고 공지에는 중소기업 분할납부 제도 안내도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최초 신고 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 신고 시 사업장별 신고서)

e신고로 신고하는 방법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www.esingo.or.kr)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부담금/장려금/연계고용 → 고용부담금 → 고용부담금 신고를 엽니다.
  3.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면 부담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4.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5. 1월 31일까지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편·방문으로 낼 때는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에 제출합니다. 신고를 고쳐야 하면 같은 메뉴의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씁니다.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

  •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 의무고용률을 채웁니다. 공단에 구인신청을 하면 적합한 구직 장애인을 알선받습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물품·용역을 사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을 설립하면 그 고용인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설립 지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공단이 공시송달·압류 같은 체납 절차를 진행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크게 지키지 못한 기관·기업은 매년 명단이 공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몇 명부터 내나요?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냅니다.

202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얼마인가요?

민간기업 3.1%,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8%입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얼마를 내나요?

모자란 인원 1명당 월 2,156,880원(해당연도 최저임금)을 기초액으로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분을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세나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빼지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로 셉니다. 중증 여부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증명합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 할 일이 없나요?

부담금은 없지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어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와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출처 · 2026-11-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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