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설립 지원 신청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과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기준을 갖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표준사업장을 세우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신규 장애인 고용 1인당 4천만원, 최고 10억원까지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기는 공단 공지사항에 공고됩니다.

2026-11-12 확인10개 항목
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kead.or.kr
바로가기
인증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 이상
무상지원 한도
1인당 4천만원, 최고 10억원
신청 시기
공단 공지사항 별도 공고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
문의
1588-1519
다른 곳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방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경쟁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중심의 근무 환경 기준을 갖춘 사업장을 공단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합니다.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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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좋은 점

인증을 받은 표준사업장은 생산품 판로 지원(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 직접생산 확인)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표준사업장의 물품·용역을 사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거래 수요가 생깁니다. 대기업 등이 자회사로 세우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따로 운영됩니다. 부담금 계산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에 정리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넘게 출자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표준사업장으로, 둘 이상의 고용의무 사업주가 공동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고용률에 넣습니다.

자회사 상시근로자 수중증장애인 고용 기준
100명 미만상시근로자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상시근로자의 10% + 5명
300명 이상상시근로자의 5% + 20명

공단 예시에서는 상시근로자 1,000명에 장애인이 1명뿐이던 기업이 상시 40명, 장애인 26명(중증 10명 포함) 규모의 자회사를 세우자 장애인 고용률이 0.1%에서 3.17%로 올라 의무고용률을 채웠습니다. 다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장에서는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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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받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1년 이상(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이상)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그 사업장에서 일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민간기업·공공기관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본점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표준사업장 정보는 가치일터(www.gachiilteo.or.kr)에서 찾습니다.

무상지원금 신청 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 표준사업장 융자금이나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상지원금 용도와 한도

항목내용
용도작업·부대·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임차보증금·토지구입비 제외),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임금 일부(1인당 최대 월 300만원, 2년), 판로확대용 인증·컨설팅 비용
지원 비율실제 투자금액과 공단 산정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
한도신규 장애인 고용 1인당 4천만원, 최고 10억원
추가 지원9억원 이상 받은 사업체는 5억원 안에서 추가 지원(대상은 별도 모집)

지원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

  • 무상지원금을 모두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약속한 신규 장애인을 전부 고용하고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를 처음 이행한 달부터 7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의무 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내지 못하면 지원 대상 선정이 자동 취소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1.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표준사업장 지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지원금 신청서와 투자계획서(일반형·자회사형·창업자금 예시 서식)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공단 지역본부·지사나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받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냅니다.
  4.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기는 상시가 아니라 공고로 정해집니다. 공고가 나오기 전에 관할 지사와 투자 계획을 상담해 두면 준비가 빠릅니다.

표준사업장 현황·자가진단

이미 인증받은 표준사업장 목록은 공단 누리집 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현황에서 봅니다. e신고 빠른메뉴의 표준사업장 자가진단으로 우리 사업장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대표인 기업이라면 별도 제도인 장애인기업확인서도 확인합니다.

문의처

표준사업장 설립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지역본부·지사에서 받고 전국 대표번호는 1588-1519입니다. 지사 목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고용, 편의시설,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지급입니다.

무상지원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신규 장애인 고용 1인당 4천만원, 최고 10억원이며 투자금액의 4분의 3 범위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공단 공지사항의 별도 공고에 따라 신청합니다.

직업재활시설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은 뒤 몇 년을 유지해야 하나요?

고용의무를 처음 이행한 달부터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출처 · 2026-11-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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