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 방법
등록장애인이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의지·보조기 같은 보조기기를 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00%)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 보조기기를 교부받고, 일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 기준액의 90%(차상위 100%)
- 교부사업
- 수급자·차상위, 연 200만원·3품목
- 보조공학기기
- 근로자 1인 1,500만원(중증 2,000만원)
- 보조기기 콜센터
- 1670-5529
- 건강보험 문의
- 1577-1000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세 가지 비교
| 제도 | 대상 | 지원 | 신청처 |
|---|---|---|---|
|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등록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 중 최저액의 90%(차상위 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품목별 지원기준액, 연 200만원 이내 최대 3품목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 1인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같은 품목을 여러 제도에서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부사업은 행복e음으로 다른 사업 지원 이력을 확인해 내구연한이 남은 동일 품목은 교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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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조기기 기준액(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등)
| 품목 | 기준액 | 내구연한 |
|---|---|---|
| 전동휠체어 가군 | 2,360,000원 | 6년 |
| 전동휠체어 나군·다군 | 3,800,000원 | 6년 |
| 의료용 스쿠터 | 1,920,000원 | 6년 |
| 수동휠체어 일반형 | 480,000원 | 5년 |
| 수동휠체어 활동형 | 1,000,000원 | 5년 |
| 수동휠체어 틸팅·리클라이닝형 | 800,000원 | 5년 |
| 보청기 | 1,310,000원(적합관리 400,000원 포함) | 5년 |
| 욕창예방방석 | 250,000원 | 3년 |
| 이동식 전동리프트 | 2,500,000원 | 5년 |
| 전동휠체어·스쿠터 전지(2개 1세트) | 190,000원 | 1.5년 |
건강보험 급여 품목은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3개입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등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 경우만 급여됩니다. 보청기는 보청기 지원금 신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신청 절차와 서류
-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습니다(일부 품목은 생략).
- 전동휠체어 등 해당 품목은 공단에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입합니다.
- 해당 품목은 검수를 받습니다.
- 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면 지급됩니다.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 품목별 처방전(휠체어·스쿠터용, 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용 등)
- 사전승인 신청서·검수확인서·검사결과지(해당 품목)
- 구매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 바코드가 붙은 보조기기 사진(해당 품목)
- 판매업자 위임 청구 시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처방전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사거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 사전승인일부터 6개월 안에 사야 합니다. 처방일과 검수일이 같거나 구매증빙 날짜가 구매일·검수일과 다르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처럼 다른 법령으로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경우
- 출국이나 시설 수용으로 급여가 정지된 경우
청구는 수급자, 가족, 위임받은 판매업자가 구입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소 온라인 청구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하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사로 직접 신청합니다. 받은 내역과 내구연한 종료일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에서 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가 안내하는 교부사업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독서확대기, 전동침대, 목욕의자 같은 생활 보조기기를 직접 교부합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합니다.
- 자격 검토 뒤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합니다.
- 지역보조기기센터가 맞춤형 상담·평가를 합니다.
- 시군구청이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기기업체를 통해 교부합니다.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안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받고,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넘는 품목(예: 독서확대기 270만원)은 그해 1품목만 받습니다. 단순 분실은 재교부되지 않고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대여 비용과 맞춤 제작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은 [장애인] 신청하기, 사업주(근로자 4명 이하 장애인 사업주 포함)는 [사업주] 신청하기로 신청하며 연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 지원 한도: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합산
- 지원금: 기기 가격 130만원 이하는 가격의 90%, 130만원 초과는 130만원의 90%에 초과분의 95%를 더한 금액
- 기성품을 개조하면 개조 비용은 전액 지원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2년 안에 고용관계가 끝나면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
판매업체가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 주면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부정이익의 2~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상담과 문의처
어떤 기기가 맞는지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를 받거나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에 묻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문의는 1577-1000, 교부사업 신청은 사는 곳 주민센터, 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먼저 필요하면 장애인 등록 신청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기준 가군 236만원, 나·다군 380만원의 90%를 받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차상위도 본인부담이 있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 중 최저액의 100%를 받습니다.
아무 가게에서 사도 되나요?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지정 품목은 공단 등록업소에서 산 경우만 급여됩니다.
처방전 받고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처방전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사거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장에서 쓸 보조기기도 지원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1인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