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독립기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가 아닌 애로사항도 발굴해 해소합니다. 누리집(www.osmb.go.kr)에서 규제애로를 신고하면 옴부즈만지원단이 규제 유형을 분류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결과를 회신합니다. 연락처는 세종 044-204-7174, 서울 02-730-2421입니다.

2026-11-09 확인할 수 있는 일 5가지 · 5개 항목
목차 · 5개 항목펼치기
  1. 1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하는 일
  2. 2규제애로 신고 방법
  3. 3규제애로 처리 절차
  4. 4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와 차이
  5. 5그 밖의 메뉴
  6. Q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는 일

규제애로 신고

법령·조례·규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안과 함께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받습니다.

적극행정 면책건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면책을 건의합니다.

지방규제신고센터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신고센터를 확인합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 현황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규제애로 창구)를 확인합니다.

옴부즈만 소개

설립 근거(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와 역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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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하는 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09년 7월 미국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를 본떠 설립됐습니다. 업무 처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옴부즈만지원단이 돕습니다.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5,312건을 발굴하고 현장소통간담회 29회, 지방규제 9,171건 정비를 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막힌 상황별 대처는 법·규제 때문에 사업이 막힐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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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 방법

  1. 누리집 '규제애로신고 → 규제애로신고'로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유사사례 찾아보기'로 같은 규제가 이미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기업인 정보와 신고 양식(규제 조항, 문제점, 개선안)을 작성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개 또는 비공개를 고릅니다. 공개로 해도 신청인 개인정보와 첨부파일은 비공개로 바뀝니다.
  5. 신고 뒤 '나의 신청내역'에서 추진 상황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배정 전까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정보와 신고양식(첨부파일)이 없는 과제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서식에 맞춰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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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처리 절차

단계내용
규제발굴등록, 유사사례 파악, 분야 분류, 처리 방향과 처리 예정일 결정
유형 분류핵심규제·규제·애로·해당없음으로 구분
유형별 검토규제개선 건의, 대안 마련, 자체 종결, 단순 안내
부처 협의서면·실무 협의
종결민원인에게 종결 회신, 처리 사례 정리
사후관리실제 조치일과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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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와 차이

옴부즈만은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즉 법령·조례·규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건의와 애로를 받습니다. 고충민원, 법령 해석, 정책 제안처럼 규제가 아닌 건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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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메뉴

  • 적극행정 면책건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면책을 건의합니다.
  • 지방규제신고센터 현황: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창구를 확인합니다.
  • 기업성장응답센터 현황: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소진공 등 공공기관의 규제애로 창구를 확인합니다.
  • 규제개선사례: 이미 개선된 사례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어떤 기관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독립기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와 애로를 개선합니다.

규제애로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누구나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공개되나요?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고, 공개로 해도 개인정보와 첨부파일은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규제가 아닌 민원은 어디에 내나요?

고충민원, 법령 해석, 정책 제안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세종 044-204-7174, 서울 02-730-2421입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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