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하는 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09년 7월 미국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를 본떠 설립됐습니다. 업무 처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옴부즈만지원단이 돕습니다.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5,312건을 발굴하고 현장소통간담회 29회, 지방규제 9,171건 정비를 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막힌 상황별 대처는 법·규제 때문에 사업이 막힐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규제애로 신고 방법
- 누리집 '규제애로신고 → 규제애로신고'로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 '유사사례 찾아보기'로 같은 규제가 이미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기업인 정보와 신고 양식(규제 조항, 문제점, 개선안)을 작성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 또는 비공개를 고릅니다. 공개로 해도 신청인 개인정보와 첨부파일은 비공개로 바뀝니다.
- 신고 뒤 '나의 신청내역'에서 추진 상황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배정 전까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애로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
| 규제발굴 | 등록, 유사사례 파악, 분야 분류, 처리 방향과 처리 예정일 결정 |
| 유형 분류 | 핵심규제·규제·애로·해당없음으로 구분 |
| 유형별 검토 | 규제개선 건의, 대안 마련, 자체 종결, 단순 안내 |
| 부처 협의 | 서면·실무 협의 |
| 종결 | 민원인에게 종결 회신, 처리 사례 정리 |
| 사후관리 | 실제 조치일과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와 차이
옴부즈만은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즉 법령·조례·규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건의와 애로를 받습니다. 고충민원, 법령 해석, 정책 제안처럼 규제가 아닌 건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입니다.
그 밖의 메뉴
- 적극행정 면책건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면책을 건의합니다.
- 지방규제신고센터 현황: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창구를 확인합니다.
- 기업성장응답센터 현황: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소진공 등 공공기관의 규제애로 창구를 확인합니다.
- 규제개선사례: 이미 개선된 사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