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법·규제 때문에 사업이 막힐 때 규제 애로 신고하는 곳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가로막는 법령·조례·규칙의 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개선안과 함께 신고합니다. 옴부즈만지원단이 규제 유형을 분류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한 뒤 결과를 회신합니다.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이고, 규제가 아닌 고충민원·법령 해석은 국민신문고에 냅니다.

2026-11-09 확인5개 항목
  1. ☎ 044-204-7174

    규제 조항과 개선안을 적어 신고합니다.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2규제개혁신문고(국무조정실)바로가기

    경제·민생 규제 건의를 범정부 창구로 접수합니다(www.sinmungo.go.kr).

  3. ☎ 110

    규제가 아닌 고충민원·법령해석·정책제안을 접수합니다.

규제 애로는 어디에: 옴부즈만·규제개혁신문고·국민신문고

창구무엇을운영
중소기업 옴부즈만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애로국무총리 위촉 독립기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개혁신문고경제·민생 현장의 규제 건의(범정부 창구)국무조정실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법령 해석, 정책 제안 등 규제 아닌 건의국민권익위원회
기업성장응답센터신보·기보·소진공 등 공공기관 업무 규정의 애로각 공공기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조례·규칙에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법령 해석 요청이나 고충민원은 규제 건의가 아니므로 국민신문고로 냅니다.

추천 상품 ·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규제애로 신고서 쓰는 법

  1. 문제가 되는 법령·조례의 조문 번호와 내용을 적습니다.
  2. 그 규제 때문에 실제로 생긴 피해(인허가 지연, 비용, 판로 막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3. 현행 조문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개선안을 조문 형태로 적습니다. 옴부즈만 신고 예시도 '[개선(안)] 제2조(정의) … 다만, ○○인 경우는 제외한다'처럼 씁니다.
  4. 작성자, 기업명, 지역(시·군·구), 연락처를 넣고 공개 여부를 고릅니다.

옴부즈만은 기업인 정보와 신고양식(첨부파일)이 없는 과제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뺄 수 있으므로 서식에 맞춰 냅니다. 신고 방법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자세히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결과 확인

옴부즈만은 규제를 등록하고 유사사례를 파악한 뒤 핵심규제·규제·애로·해당없음으로 분류합니다. 규제개선 건의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면 소관 부처와 서면·실무 협의를 하고, 끝나면 민원인에게 종결 회신을 보냅니다. 진행 상황은 '나의 신청내역'에서 보고, 담당자가 배정되기 전까지만 신고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개선이 결정된 뒤에도 실제 조치일과 결과를 사후관리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지자체 조례·인허가 문제

시·군·구 조례나 인허가 기준이 문제라면 옴부즈만 누리집 '지방규제신고센터 현황'에서 해당 지자체의 규제신고 창구를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처분(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을 다투는 것은 규제 신고가 아니라 행정심판으로 합니다.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 때문에 막힐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공공기관은 기업성장응답센터(규제애로 신고)를 따로 운영합니다. 보증·정책자금 심사 기준이나 서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해당 기관 창구에 내고, 옴부즈만 누리집 '기업성장응답센터 현황'에서 기관별 창구를 찾습니다. 보증·정책자금이 거절된 경우의 대처는 신용보증·정책자금 심사가 늦어지거나 거절됐을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하면 규제가 바로 바뀌나요?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을 건의하는 절차라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리 결과는 종결 회신으로 받고 이후 조치도 사후관리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무엇이 다른가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이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와 애로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법령 해석 문제도 옴부즈만에 내나요?

규제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 해석, 정책 제안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하면 회사 이름이 공개되나요?

공개 여부를 고를 수 있고, 공개로 해도 신청인 개인정보와 첨부파일은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면 규제 신고를 하나요?

이미 받은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툽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사업자·기업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