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술보호울타리 이용 방법
통합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기술유출 예방과 피해구제를 한곳에서 신청하는 사이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법무지원단 무료 법률자문,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상담신고센터는 02-368-8787이며 평일 09:00~18:00 운영합니다.
-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평일 09:00~18:00)
- 분쟁 조정·중재
- [email protected]
- 법무지원단
- [email protected]
- 이용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하는 일
| 서비스 | 내용 |
|---|---|
|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 피해 신고 후 상담, 소관 부처(공정위·지식재산처·경찰 등) 조사·수사 연계 |
| 기술분쟁 조정·중재 | 조정 약 3개월(재판상 화해 효력), 중재 약 5개월(확정판결 효력) |
| 법무지원단 | 변호사·변리사 무료 법률자문(사전예방 최대 60시간·3개월, 사후대응 최대 80시간·6개월) |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보안·법률 전문가 자문 기본 3일, 최대 7일 |
| 법률별 소관부처 직접 신고 안내 | 산업기술보호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별 신고기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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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이용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고하면 상담 후 소관 부처의 조사·수사로 연계합니다. 피해 유형과 처리기관을 알고 있거나 중소기업이 아니면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빠릅니다.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영업비밀 침해·특허 침해는 지식재산처·경찰청,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는 산업통상부·경찰청·국가정보원 소관입니다. 상황별 순서는 영업비밀·핵심기술이 유출됐을 때와 거래처가 기술자료를 달라고 할 때를 봅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중인 사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 소송 중인 사건은 소송을 중단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기술분쟁지원부)으로 냅니다.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최대 1천만원 지원
- 조정 불성립 후 민사소송으로 가면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피신청인 중소기업 최대 1,500만원, 대기업 최대 2,000만원)
-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 지원(최대 4,500만원)
- 조정 수수료 1만~5만원(신청금액 기준, VAT 별도), 창업 7년 미만·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감면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법무지원단 무료 법률자문 신청
기술보호 사전예방이 필요하거나 기술탈취·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변리사·변호사를 매칭해 서류작성, 분쟁 법률상담, 특허심판·소송 대응방안을 자문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누리집에서 사업안내 및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냅니다.
다른 기술보호 창구와 차이
기술보호울타리는 중소기업 전용 지원 창구이고, 영업비밀 법률자문·원본증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특허·상표 분쟁 조정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가 맡습니다. 보호원 창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봅니다.
통합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호울타리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이며 평일 09:00~18:00 운영합니다.
기술탈취 신문고는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고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개인 자격 고발이면 경찰청·지식재산처 등에 직접 신고합니다.
기술분쟁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은 약 3개월, 중재는 약 5개월이 걸립니다.
소송 중인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 소송 중인 사건은 신청할 수 없고, 소송을 중단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지원단 자문은 무료인가요?
중소기업에 기술보호 관련 법률자문을 무료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