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거래처(원청)가 기술자료를 달라고 할 때 기술임치와 신고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목적·권리귀속·대가를 미리 정한 서면을 줘야 합니다. 자료를 넘기기 전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에 핵심 자료를 임치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받은 자료를 원청이 가져다 쓰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유용으로 신고하거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합니다.

2026-11-09 확인6개 항목
  1. 1요구 서면·비밀유지계약 확인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요구목적·권리귀속·대가를 미리 협의한 서면을 주고, 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2기술자료 임치센터바로가기
    ☎ 02-368-8484

    설계도·제조방법·소스코드 등을 임치합니다. 실명으로 등록한 임치물은 다툼이 생기면 그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계약하며 창업 7년 미만·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는 수수료 감면 대상입니다.

  3. ☎ 1670-0007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받은 자료를 자기·제3자를 위해 쓰는 기술유용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4. ☎ 02-368-8787

    조정은 약 3개월, 중재는 약 5개월이 걸리고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술임치 뜻과 효과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이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이고, 자료를 쓰는 기업은 개발기업이 파산·폐업해도 임치물을 받아 유지보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가 없어도 단독으로 임치할 수 있습니다.

  • 개발사실 입증: 실명으로 등록한 임치물은 다툼이 생기면 임치기업이 그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3).
  • 기술 보호: 수·위탁 거래 중 기술이 무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사용권 보장: 파산·폐업 등 교부조건이 생기면 위탁기업이 임치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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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할 수 있는 자료

구분예
기술상 정보시설·제품 설계도, 생산·제조방법, 물질 배합방법, 연구개발 보고서·데이터, SW 소스코드, 디지털 콘텐츠
경영상 정보재무·회계·인사·마케팅·생산 관련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매뉴얼

온라인 계약 때 임치물은 최대 5GB, 100개 파일까지 전송할 수 있고 실행파일(.exe)은 제외됩니다.

기술임치 신청방법

  1. 기술자료 임치센터(kescrow.or.kr)에 회원가입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2. 임치계약 신청 → 신규계약 신청에서 신청서를 냅니다.
  3. 전송 프로그램으로 임치물을 올립니다.
  4. 전자서명을 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5. 재단 전자서명 후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서와 임치증서를 출력합니다.

은행용·보험용처럼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는 쓸 수 없습니다. 방문 계약도 가능하며 이때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임치자료 2부가 필요합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 7년 미만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은 증빙을 내면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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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지켜야 할 것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고, 그때도 요구목적·권리귀속 관계·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한 서면을 줘야 합니다. 자료를 받는 날까지는 자료 범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와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을 담은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기술유용)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술유용 신고와 분쟁조정

창구할 수 있는 일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기술유용 신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02-368-8787)조정(약 3개월)·중재(약 5개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최대 1천만원 지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처리기관을 모를 때 접수, 상담 후 소관 부처로 연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특허·영업비밀이 걸린 분쟁 조정

조정이 불성립해 민사소송으로 가면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피신청인이 대기업이면 최대 2천만원). 중소기업 지원 창구는 통합 기술보호울타리,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합니다. 이미 자료가 유출됐다면 영업비밀·핵심기술이 유출됐을 때를 봅니다.

기술임치와 특허 차이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20년 독점권을 받는 제도이고, 기술임치는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보관해 개발 시점과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역설계로 쉽게 알 수 있는 기술은 특허 출원이, 공정 노하우나 소스코드처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기술은 임치·영업비밀 관리가 맞습니다. 둘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임치는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거래처에 기술자료를 넘겨야 하거나 유출이 걱정될 때 개발 사실을 증명할 수단으로 씁니다.

기술임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자료 임치센터(kescrow.or.kr)에 회원가입하고 신규계약을 신청한 뒤 임치물 전송, 전자서명, 수수료 납부 순으로 진행합니다.

원청이 도면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목적·권리귀속·대가를 적은 서면을 줘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없이 요구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기술임치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치는 개발 사실을 추정해 주는 것이고 특허권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남이 같은 기술로 받은 특허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등 별도 절차로 다툽니다.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 7년 미만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이 증빙을 내면 감면됩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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