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영업비밀·핵심기술이 유출됐을 때 신고와 대응

퇴사자나 거래처가 설계도·공정기술·고객자료 같은 영업비밀을 빼갔다면 먼저 유출 기록을 보존하고,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에서 분쟁 초기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처벌을 원하면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1666-6464)에 신고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수사를 받게 하거나 경찰에 고소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02-368-8787)에서 무료 법률자문과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11-09 확인7개 항목
  1. 1증거 보전·반환 요구

    접근 로그, 메일·메신저 전송 기록, 출력·저장장치 사용 기록을 보존하고, 퇴사자에게는 자료 삭제·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면 침해행위가 됩니다.

  2. ☎ 1666-0521

    유출 피해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분쟁 초기 법적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원본증명서비스로 등록해 둔 자료는 등록 시점에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 ☎ 1666-6464

    영업비밀 침해를 신고하면 지식재산처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해외 유출 신고에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4. ☎ 02-368-8787

    법무지원단 무료 법률자문(사후대응 최대 80시간), 기술분쟁 조정·중재,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5. ☎ 112·182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경찰·산업통상부·국가정보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 의심될 때 먼저 할 일: 증거 보전

유출을 알게 되면 바로 상대에게 따지기보다 증거부터 남깁니다. 서버·문서관리시스템 접근 로그, 메일과 메신저 전송 기록, USB·외장저장장치 사용 기록, 출력 기록, 출입 기록을 보존하고 담당 PC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가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면 삭제·반환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처벌합니다.

  •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파일명·작성일·접근권한자)
  •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근거(보안서약서, 접근권한 제한, '대외비' 표시, 보안규정)
  • 상대가 자료를 쓰고 있다는 정황(경쟁 제품, 견적서, 채용 이동 시기)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비밀관리 근거가 없으면 수사와 소송에서 가장 먼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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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신고처: 창구별 차이

창구하는 일누가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유출분쟁 초기 법률자문, 원본증명서비스, 관리체계 컨설팅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예비창업자(법률자문·교육만)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1666-6464)영업비밀 침해 신고, 지식재산처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수사·검찰 송치누구나
경찰(112·182)고소 접수·수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 수사누구나
기술보호울타리(02-368-8787)기술탈취 신문고, 법무지원단 무료 자문, 기술분쟁 조정·중재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영업비밀 분쟁 조정(합의)권리자·이해관계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침해는 산업통상부·경찰청·국가정보원 소관이고,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이 기술자료를 가져다 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기술보호울타리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에 접수하면 상담 후 소관 기관으로 연계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신고 방법

  1.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통합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에 접속합니다.
  2. 지식재산침해신고 → 영업비밀 침해를 고르고 피해 사실과 증거를 올립니다. 전화(1666-6464)로 먼저 상담해도 됩니다.
  3. 전문 수사관이 배정되면 신고인 진술과 제출자료로 침해사실을 특정합니다.
  4. 피신고인 진술과 증거를 모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비친고죄입니다. 해외 유출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2026년 5월 28일 이후 지식재산처가 입건한 사건부터)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기술유출 처벌 수위

구분형사처벌비고
국내 유출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10배 벌금
해외 유출(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이득액의 10배가 15억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10배 벌금
예비·음모·미수처벌실제 사용 전이라도 처벌 대상

민사로는 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적인 침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지원: 기술보호울타리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 기술보호울타리에서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변리사를 매칭해 사후대응 자문을 최대 80시간·6개월 제공하고,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보안·법률 전문가 자문을 최대 7일 지원합니다. 합의나 판정으로 끝내려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이용합니다(조정 약 3개월, 중재 약 5개월). 자세한 순서는 통합 기술보호울타리에 정리했습니다.

유출 전에 해 둘 일: 원본증명·임치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원본증명서비스에 문서의 전자지문을 등록해 두면,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등록 당시 그 문서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처에 넘겨야 하는 기술자료는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임치해 개발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은 거래처가 기술자료를 달라고 할 때를 봅니다.

형사 신고 후 민사소송·조정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냅니다(손해배상 청구소송). 직접 고소하려면 고소장 접수 절차를 따릅니다. 소송 대신 합의를 원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술 내용이 공개될 걱정이 적습니다. 상표·특허를 도용당한 경우는 상표·특허·기술을 도용당했을 때와 창구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직원이 자료를 가져갔는데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근거와 유출 기록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 전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법률자문을 받으면 증거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기술유출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1666-6464)나 경찰에 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 기술탈취 신문고(02-368-8787)에 접수하면 소관 기관으로 연계합니다.

기술유출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영업비밀을 국내에서 침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해외 유출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수·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안 받았으면 영업비밀이 아닌가요?

서약서가 없어도 접근 제한, 대외비 표시, 보안규정 등으로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사실이 전혀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법률자문은 무료인가요?

영업비밀 유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초기 법적 대응방안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시로 모집합니다. 신청은 tradesecret.or.kr 지원사업안내에서 합니다.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지식재산처에 신고해 기소의견 송치되면 형량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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