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뜻과 인증의 의미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우선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사회 공헌 같은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을 뜻하므로, 인증 없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인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사실을 관보에 싣습니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형태여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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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종류(유형 5가지)
| 유형 | 기준 |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주요 서비스 수혜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 |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30% 이상 |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자원으로 지역 취약계층에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문제 해결이 주사업, 또는 지역 사회적기업 지원 |
| 혼합형 |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하고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20% 이상이 취약계층 |
|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 실적을 계량화하기 어렵거나 요건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창의·혁신적 사회문제 해결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7가지
| 요건 | 내용 |
|---|---|
| 1.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특별법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 2. 영업활동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일자리 제공형은 3명 이상)하고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 |
| 3.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유형별 기준) |
| 4. 의사결정 구조 | 근로자·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 |
| 5. 영업활동 수입 | 영업활동으로 얻은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
| 6. 정관 | 목적·사업내용·지배구조·수익배분·해산 등 법정 기재사항 10가지를 갖춘 정관·규약 |
| 7. 이윤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상법상 회사가 해산할 때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 기금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이 바뀌면 14일 안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합니다. 법인 정관과 등기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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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절차
- 인증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연도·차수별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에 2027년도 1차 인증계획 공고가 2026.10.13~2027.01.31 일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신청·접수: 공고에 맞춰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 인증심사 소위원회가 검토합니다.
- 육성전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합니다.
신청 전에 진흥원 지역센터(1551-2024)에서 인증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와 일정은 회차마다 공고문에 붙어 나오므로, 신청 직전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차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인증 요건 일부를 아직 갖추지 못해, 요건을 보완하면 인증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규칙·지침이고, 지정하는 곳도 다릅니다.
|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규칙·지침 |
| 주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중앙행정기관장(부처형), 광역자치단체장(지역형) 지정 |
| 신청 | 인증계획 공고 회차별 접수 | 연중 일정 공고 |
| 유급근로자 | 1명 이상(일자리 제공형 3명) | 일자리 제공형 1명 이상 |
| 영업수입 | 총 노무비의 50% 이상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공모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신청 → 소관부처·지자체·고용지청의 서류검토·현장실사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 부처·지자체 누리집 결과 통보 순서입니다.
사회적기업 혜택과 인증기업 조회
법에 정해진 지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제12조), 법인세·지방세 감면과 고용·산재·건강·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제13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운영경비 재정지원(제14조, 공개모집·심사)입니다. 진흥원은 판로·성장지원센터 입주·교육 사업도 운영합니다.
인증받은 기업 목록과 현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포털 '인증현황'에서 조회합니다. 포털에 따르면 인증 사회적기업은 3,762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