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조건·필요서류와 신청 방법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며 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서류제출을 마친 날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창업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어도 기존 사업 이력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11-09 확인10개 항목
창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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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확인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시스템 운영 창업진흥원)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서류제출 완료일부터 1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1회 10일 연장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년(업력 7년 초과 전까지)
문의
창업기업 확인서 콜센터 1811-3773(평일 09:00~18:00)

창업기업확인서 뜻과 쓰는 곳

창업기업확인서는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법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고, 실제 확인과 발급은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맡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로 발급합니다. 신청 창구인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창업진흥원이 운영합니다.

확인서에는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확인서 유효기간과 초기창업자 기간이 적힙니다.

쓰이는 곳내용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기관은 해마다 구매계획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용역·공사로 사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단순 포장 등 단순 가공 제품은 실적으로 치지 않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신청창업진흥원 '스타트업 법률지원'처럼 신청 서류에 창업기업확인서를 넣도록 한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사업별 공고문을 봅니다.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확인서와 벤처기업확인서가 쓰이는 자리는 창업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공공조달에서 쓰이는 곳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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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조건(창업기업 기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판단합니다.
  2. 창업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하지 않을 것(시행령 제4조).
  3.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고, 시행령 제2조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업개시일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받을 수 있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

업력이 7년 이내여도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이어 간 것으로 보이면 창업기업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 기준입니다.

경우창업 인정
사업을 상속·증여받은 개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시작아님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새로 냄아님(업종 무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친족 지분 50% 초과(또는 최다 지분)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 시작아님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아님.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났거나 성실경영실패자로 재기역량을 인정받으면 창업
법인(임원 지분 합산)이 50% 넘게 가진 다른 법인을 새로 세움아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아님
법인이 회사 형태만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아님

기존 개인사업을 유지한 채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냈다가 기존 사업을 폐업하면, 그 폐업일부터 창업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법인이 세운 법인이나 과점주주가 세운 법인도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창업으로 봅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라면 대표자 모두의 창업이력을 입력하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신청기업 사업개시일 이후에 세운 기업은 판단에서 빠지지만 이력은 입력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신청 절차)

  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오른쪽 위 [회원가입] → [일반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기업정보 등록과 신청서 작성은 대표자만 할 수 있어 대표자 명의로 가입합니다.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에서 신청할 기업을 등록합니다.
  3. [창업기업 자가진단] → [자가진단]으로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 화면에서 내야 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4.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발급신청]에서 기업을 고르고 발급목적을 입력한 뒤 기본정보·창업이력을 쓰고 서류를 올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콜센터의 1차 서류검토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 여부 판단을 거칩니다. 진행 상태는 [확인서 발급신청] → [심사진행현황]에서 봅니다.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6. 결과는 알림톡(문자)과 이메일로 옵니다. 발급되면 [확인서 관리] → [확인서 출력]에서 출력합니다.

자가진단 결과가 '창업아님'이어도 신청은 할 수 있고, 반대로 자가진단 결과를 증빙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은 신청서와 사실관계 서류로 합니다.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에서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결과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 필요서류

구분서류유의사항
공통(필수)사업자등록증명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 휴업 중이면 휴업사실증명
공통(필수)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3개월 이내 발급분.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전원
법인(필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 포함)3개월 이내. 본점 이전 이력이 있으면 관할 등기소분 모두
법인(필수)설립 시·신청 시 주주명부, 주식·지분현황 서류법인 날인. 설립·신청 시점 기준 7일 이내 작성본. 유한·합자·합명회사와 협동조합은 출자자명부
해당자폐업·휴업사실증명폐업·휴업한 사업자가 있으면 모두
해당자다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 공동사업자·대표자등록내역다른 사업자를 유지 중이거나 공동사업자·대표에서 빠진 이력이 있으면
해당자부도·파산 확인 서류, 상속·증여 확인 서류원본대조필 작성·날인
해당자주주인 법인·대표 이력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서류는 모두 시스템에 올려야 하며 우편·방문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홈택스·정부24에서 받은 서류는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해 올리고, 종이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쓰고 날인한 뒤 스캔합니다. 인쇄 미리보기 캡처나 모니터 촬영본은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여러 장짜리 서류는 한 파일로 합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중소기업 확인서는 신청서의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직접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서 자체는 무료지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인터넷등기소 1,000원)는 따로 듭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기간과 비용

항목기준
발급 비용무료(신청·발급 모두)
처리기간필요서류 제출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연장부득이하면 1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최대 20일
보완 기간처리기간에 넣지 않음.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 취소로 봄
중소기업 확인 기간처리기간에 넣지 않음
당일 발급안 됨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서류검토와 창업 여부 판단을 거치느라 2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지원사업 마감이나 입찰 일정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보완요청·반려, 중기확인수신대기, 이의신청

  • 보완요청: [확인서 발급신청] → [심사진행현황]에서 보완 사유를 보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합니다.
  • 중기확인수신대기: 중소기업 여부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으면 발급일 이후 3일 안에 자동 연동되어 확인서가 나옵니다.
  • 이의신청: 창업기업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확인서 발급신청] → [이의신청]에서 사유와 증거자료를 붙여 냅니다. 확인기관은 20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1회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취소: 작성 중이거나 신청 상태일 때는 심사진행현황에서 회수할 수 있지만, 확인기관이 접수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마이데이터 오류: 기존 신청서를 지우고,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새로 작성해 서류를 직접 올립니다.

거짓으로 확인을 받으면 확인이 취소되고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과 갱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그 안에 업력이 7년을 넘으면 7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개시일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만료돼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갱신은 신규 발급 신청과 같은 절차와 서류로 하며,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바뀐 내용처리
기업명·소재지(지점 추가·변경, 개명으로 대표자 이름 변경 포함)[확인서 관리] → [확인서 수정/반납]에서 증빙(3개월 이내)을 올려 수정 발급. 유효기간은 그대로
대표자·업종·기업 형태기존 확인서를 반납하고 신규로 발급 신청
창업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됨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확인서 반납

창업기업확인서 문의처

문의연락처
서류검토·신청방법·절차·시스템창업기업 확인서 콜센터 1811-3773(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중소기업 확인 등 일반 문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해석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6

시스템이 어려우면 [고객센터] → [고객지원서비스]에서 원격지원이나 1:1 맞춤형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상담원이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돕습니다. 신청 방법을 담은 매뉴얼(개인·법인)은 [알림정보] →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발급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신청과 발급 모두 무료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제출을 마친 날부터 10일(토·공휴일 제외) 이내이고, 연장되면 최대 20일입니다. 보완 기간은 따로 걸립니다.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그 안에 업력이 7년을 넘으면 7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규 신청과 같은 서류로 신청합니다.

예전에 개인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새 사업이 기존과 다른 업종이거나, 같은 업종이어도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나 시작했다면 창업으로 봅니다.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회원가입은 직원도 되지만 기업정보 등록과 신청서 작성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도 따로 내야 하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두면 자동으로 연동되며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7일(토·공휴일 제외) 안에 시스템의 이의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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