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직무발명 보상금을 못 받았거나 회사와 다툴 때

직원이 업무 중 한 발명(직무발명)을 회사에 넘겼다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을 못 받았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6-11-09 확인6개 항목
  1. 1회사 보상규정·통지 확인

    회사는 보상 기준·지급방법이 적힌 보상규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된 보상액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받은 통지와 발명신고서, 출원·등록 내역을 모아 둡니다.

  2. 2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보상액 이견, 미지급, 직무발명 여부 다툼이 있으면 30일 안에 심의를 요구합니다. 회사는 60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 심의해야 합니다.

  3. ☎ 1670-9779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안에 진행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4. ☎ 02-3459-2847

    직무발명 보상제도 상담과 기업 컨설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맡습니다.

  5. 조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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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못 받았을 때 순서

  1. 발명신고서, 회사의 승계 통지, 보상규정, 보상액 통지서, 특허 출원·등록 내역을 모읍니다. 출원 정보는 KIPRIS에서 발명자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유가 생긴 날(보상액 통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3. 회사는 60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고, 직무발명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4.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5.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냅니다(전자소송 소장 제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직무발명인지 아닌지 회사와 의견이 다를 때
  • 회사가 보상규정·보상액에 따라 보상하지 않을 때
  • 회사가 통지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
  • 회사가 제시한 보상규정이나 협의·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을 때
  • 회사가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의 권리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할 때

심의위원회는 회사와 종업원(임원 제외)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정부는 회사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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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직무발명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입니다. 신청서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우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사무국),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2-553-5865)로 냅니다. 조정은 3개월 안에 끝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회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맡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요건

받는 시점소득 구분비과세
재직 중근로소득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퇴직 후기타소득연 700만원(같은 해 재직 중 비과세받은 금액을 뺀 금액) 이하 비과세
회사와 특수관계인(대표의 가족 등)이 받는 경우과세비과세 제외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 700만원 이하입니다. 대학 교직원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보상금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직무발명 제도를 만들려면

보상규정을 처음 만들거나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02-3459-2793, 2847)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되고 등록료 추가 감면(4~9년차 20%p)을 받습니다. 기관 안내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있습니다. 대기업은 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으면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도 갖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 보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30일 안에 회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보상금 청구소송을 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요?

연 700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퇴사 후에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700만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회사에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회사는 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법은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 회사 보상규정에 따릅니다.

직무발명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발명진흥회가 직무발명제도 상담(02-3459-2847)과 컨설팅(02-3459-2793, 284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상담(02-3459-2844)을 맡습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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