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특허 사기·가짜 특허 표시·사칭 청구서가 의심될 때

'특허 받은 제품'이라는 광고나 특허 등록을 미끼로 한 투자·대행 제안이 의심되면 먼저 KIPRIS에서 그 특허번호가 실제로 있는지, 그 제품의 권리인지, 등록인지 출원 중인지 확인합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멸한 권리를 특허·등록으로 표시하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에 신고합니다. 변리사가 아닌 사람의 출원 대행은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돈을 보냈다면 경찰에 사기로 신고합니다.

2026-11-09 확인5개 항목
  1. 광고·제품에 적힌 특허·출원번호를 검색해 그 제품의 권리인지, 등록인지 출원 중인지, 소멸했는지 확인합니다.

  2. ☎ 1670-1279

    안내·시정 요청 → 행정지도(2회) → 검찰 고발 순으로 처리합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로도 신고합니다.

  3. ☎ 1544-8080

    변리사가 아닌 사람의 출원 대리(비변리사 변리행위)나 불성실한 변리사를 신고합니다.

  4. ☎ 112·182

    특허 등록을 미끼로 투자금·대행료를 받고 잠적했다면 사기로 고소합니다.

특허번호 조회로 진짜인지 확인

KIPRIS에서 광고·포장에 적힌 번호를 검색합니다. 올바른 표시는 '특허 제10-0000000호', 출원 중이면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형식입니다. 검색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의 특허이거나, 거절·소멸된 권리라면 허위표시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을 받고 '특허'라고 표시하는 것도 허위표시 유형입니다.

허위표시 유형예
없는 번호·다른 제품 번호 표시제품과 무관한 특허번호를 광고에 적음
거절된 제품에 등록 표시등록이 거절됐는데 특허 표시
소멸한 권리 표시존속기간 만료·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했는데 계속 표시
출원 중인데 등록 표시심사 중인데 '특허 등록'으로 광고
권리 명칭 오표시실용신안·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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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특허 표시 신고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 [email protected])에 제품 사진, 광고 화면, 판매처를 함께 신고합니다. 신고센터가 전화·이메일로 위반사항과 시정을 안내하고, 고치지 않으면 행정지도서를 두 차례 보낸 뒤 검찰에 형사 고발합니다. 광고·간판에 표시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특허 출원 대행 사기·불성실 변리사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출원을 대리했거나, 맡긴 변리사가 기한을 놓치고 연락을 끊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면 지식재산처 누리집 민원/참여 → 국민 신고 → 불성실 변리사 및 비변리사 변리행위 신고를 이용합니다. 맡긴 출원이 실제로 접수됐는지는 특허로 심사처리상황 조회나 KIPRI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행료를 받고 출원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장 접수).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WIPO·해외 기관 사칭 청구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수수료에는 지정국 심사와 최초 10년 등록료가 포함되어 있어,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를 받는 일부 나라를 빼면 등록 이후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국제사무국(WIPO)을 사칭한 스팸메일에 주의하라고 안내하며, 사례는 WIPO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출원·등록 후 낯선 기관에서 등록료·공보 게재료 청구서가 오면 납부 전에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확인합니다. 국내 연차료·갱신료는 특허로 수수료 납부, 인터넷 지로, 등록결정서에 안내된 입금전용계좌, 납입고지서로 냅니다(특허 연차료 납부).

특허를 미끼로 한 투자 사기

'특허 받은 기술'이라며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 특허 등록은 기술의 새로움을 인정한 것일 뿐 사업성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 이름, 존속 여부, 실제 청구항이 설명과 맞는지 KIPRIS에서 확인합니다. 투자금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면 112나 182로 사기 신고를 합니다. 금융 투자 사기 전반은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사기인가요?

번호가 KIPRIS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잘못된 표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를 헷갈렸을 수도 있으니 두 가지 모두 검색합니다.

실용신안을 특허라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것도 허위표시 유형입니다.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짜 특허 표시를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시정 안내, 행정지도(2회), 검찰 고발 순으로 처리됩니다.

변리사가 아닌 업체에 상표 출원을 맡겼어요.

변리사 자격이 없는 대리는 지식재산처 국민 신고 메뉴의 비변리사 변리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출원이 실제 접수됐는지 특허로에서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상표 등록료를 내라는 메일이 왔어요.

마드리드로 출원했다면 대부분 나라는 등록 후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납부 전 1544-8080으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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