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해외에서 내 상표를 남이 먼저 등록했거나 짝퉁이 팔릴 때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생기므로 한국에 등록했어도 해외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상표 브로커)이나 현지 위조상품 피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1600-8145)와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1600-9099)에 상담합니다. 선점 사실 조사, 현지 대응 컨설팅, 실태조사·행정단속 비용 지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리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09 확인5개 항목
  1. ☎ 1600-8145

    보호원이 해외 선점 상표를 조사해 피해기업에 알리고, 상표출원 지원·대응컨설팅·공동대응 협의체로 연계합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은 모니터링 후 플랫폼에 대리신고합니다.

  2. ☎ 1600-9099

    현지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비용을 중소기업 70%(건당 $10,000 한도)까지 지원하고 현지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3. 국가별 지재권 보호 가이드와 분쟁 사례, 지원사업 신청 창구를 확인합니다.

  4. ☎ 1544-8080

    국내에서 남이 내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 되팔려 한다면 지식재산처 국민 신고 메뉴에서 피해를 신고합니다.

해외 상표 선점이 생기는 이유

상표는 보호받을 나라마다 그 나라 법과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알려지면 현지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두고 진출하려는 회사에 되팔려는 일이 생기며, 지식재산처는 이를 상표 브로커 피해로 보고 대응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진출 예정국에는 수출·입점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출원 방법은 해외에 특허·상표를 출원하려 할 때를 봅니다.

추천 상품 ·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상표브로커 피해 대응 지원(K-브랜드 보호)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상표선점을 모니터링하거나 피해 접수를 받습니다.
  2. 전문업체가 해외 출원상표를 조사하고 국내 출원·등록 상표와 비교해 무단선점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기업에 알립니다.
  3. 피해기업은 현안에 따라 상표출원 지원(IP-DESK), 대응컨설팅(보호원), 공동대응 협의체(보호원)를 신청합니다.

중국·ASEAN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상시 지원합니다(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2-481-8280).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원 내용

지원내용한도
지재권 상담현지 전담인력이 출원 방법, 위조상품 대응 방안 상담상시
권리보호40개국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중소·중견 50%, 특허 $3,000·상표·디자인 $2,000, 연 10건·총 $5,000
분쟁·침해 초동대응현지 피침해 실태조사, 행정단속 비용, 경쟁사 분석, 신규 상표 전략, 계약서 작성중소 70%·중견 50%, 건당 $10,000, 연 2건·총 $20,000
심층 법률자문권리 무효 여부 검토, 소송·라이선스 자문센터·로펌 연계

해외IP센터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베이징, 광저우, 일본, 유럽, 호치민, 방콕, 뉴델리, 멕시코시티에 있습니다.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있고 현지에서 사업하거나 할 예정인 개인·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IP-NAVI(ip-navi.or.kr/ipcenter)에서 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짝퉁 대응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원기업을 선정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유통정보(URL)를 모니터링하고, 기업 검토를 거쳐 플랫폼에 대리신고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합니다. 연중 반복 단속과 연간 단속 리포트를 제공하며 온라인 모니터링은 정기 모집합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짝퉁은 짝퉁(가품)을 샀거나 파는 곳을 봤을 때 창구가 다릅니다.

국내에서 내 브랜드를 남이 먼저 출원했다면

국내에서 남이 내가 쓰던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 되팔려 한다면 지식재산처 누리집 민원/참여 → 국민 신고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를 이용합니다. 아직 출원 중이면 거절이유 정보제공이나 출원공고 후 30일 안의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남의 특허·상표 등록을 막고 싶을 때). 내 상표를 먼저 등록해 두려면 상표등록 출원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서 내 상표를 남이 먼저 등록했어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1600-8145)나 해외지식재산센터(1600-9099)에 상담합니다. 베이징·광저우 IP센터가 중국을 담당합니다.

한국에 등록한 상표는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받을 나라마다 출원해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상표 선점 대응 비용도 지원되나요?

현지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등 초동대응 비용을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까지 건당 $10,000 한도로 지원합니다.

개인 셀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있고 현지에서 사업하거나 할 예정이면 개인도 해외IP센터 지원 대상입니다.

해외 쇼핑몰 짝퉁 게시물을 내려 줄 수 있나요?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보호원이 모니터링 후 플랫폼에 대리신고해 삭제를 지원합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사업자·기업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