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가품)을 샀거나 파는 곳을 봤을 때 신고
위조상품(짝퉁·가품)을 만들거나 파는 곳은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통합 신고상담센터(1666-6464)에 신고하면 지식재산처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합니다. 신고한 사건이 적발금액 5천만원 이상이나 적발물량 300점 이상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면 100만~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품을 사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신고와 별도로 판매자·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경찰(사기)을 이용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위조상품과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판매 페이지 주소, 캡처, 구매 영수증, 상품 사진을 함께 냅니다. 간편제보도 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후 5개월이 되는 날과 그해 12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 신청서·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식재산처에 등기로 보냅니다. 구두·익명 신고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정품으로 알고 산 가품의 환불·배상은 소비자상담을 신청합니다.
중고거래에서 정품이라고 속여 판 경우는 사기로 신고합니다.
가품 신고처: 목적별 창구
| 원하는 것 | 창구 | 비고 |
|---|---|---|
| 판매자 처벌·단속 |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1666-6464) | 온라인·오프라인 위조상품, 간편제보 가능 |
| 포상금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기준팀 | 송치 후 신청 |
| 쇼핑몰에서 산 가품 환불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판매자·플랫폼에 먼저 환불 요구 |
| 중고거래에서 정품이라 속아 산 경우 | 경찰(ECRM, 182) | 사기 신고 |
위조상품 신고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유통을 막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목적이면 환불·사기 창구를 함께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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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방법
- 통합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 지식재산침해신고 → 상표(위조상품) 침해를 고릅니다. 간단히 알리려면 간편제보를 씁니다.
- 판매 페이지 주소(URL), 화면 캡처, 판매자 정보, 구매 영수증·주문내역, 상품·라벨 사진을 올립니다.
- 실명으로 신고합니다. 익명·가명·타인 명의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전화(1666-6464)로 먼저 상담해도 됩니다.
상표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비친고죄이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브랜드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상표·특허·기술을 도용당했을 때를 봅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 적발금액(정품가격 기준) | 포상금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0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00만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만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00만원 |
| 10억원 이상 | 500만원 |
적발물량 기준으로는 300점 이상 1,000점 미만 100만원, 1,000점 이상 5,000점 미만 200만원, 5,000점 이상 300만원이며, 두 기준 중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등록상표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제조·판매자를 신고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에 지급하고,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입니다.
- 신청기한: 송치일부터 5개월이 되는 날과 그해 12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
- 구비서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 제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등기우편
- 제외: 구두 신고, 이미 수사 중인 사항, 공무원의 직무상 신고, 익명·가명 신고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가품을 샀을 때 환불받는 방법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알고 샀다면 먼저 판매자와 플랫폼에 가품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갑니다. 쇼핑몰 환불 거부 대응은 쇼핑몰이 환불·반품을 거부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 가품 사기 신고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속여 팔았다면 사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화, 판매글 캡처, 송금 내역, 감정 결과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거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합니다. 절차는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를 봅니다. 판매자가 위조상품을 계속 팔고 있다면 위조상품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1666-6464)에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품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적발금액이나 물량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며,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품 한두 개 파는 것도 포상금이 나오나요?
포상금은 적발금액 5천만원 이상 또는 적발물량 300점 이상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신고 자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품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조상품 신고는 처벌·단속 절차라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판매자·플랫폼과 1372, 사기는 경찰 신고로 따로 진행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간편제보는 할 수 있지만 익명·가명 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