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해외에 특허·상표를 출원하려 할 때(PCT·마드리드)

특허·상표는 나라마다 따로 등록해야 그 나라에서 보호받습니다. 특허는 국내 출원 후 1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지식재산처에 PCT 국제출원을 내고, 우선일부터 통상 30개월 안에 실제로 보호받을 나라에 국내단계로 진입합니다. 상표는 국내 출원·등록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내 지정국을 고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지식재산센터(1600-9099)에서 현지 출원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09 확인6개 항목
  1. ☎ 1544-8080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PCT 국제출원서를 냅니다. 국제출원료 1,330 스위스프랑(30매까지), 한국 조사료 45만원(한국어)·120만원(영어), 송달료 4만5천원을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냅니다.

  2. 국내 상표 출원·등록을 기초로 지정국을 골라 국제출원(MM2)을 냅니다. 기본수수료는 흑백 653·색채 903 스위스프랑이고 지정국별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3. ☎ 1600-9099

    현지 사업 중이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은 40개국 출원 비용의 50%(특허 $3,000·상표·디자인 $2,000 한도)를 지원받고 현지 상담을 받습니다.

  4. ☎ 1661-1900

    글로벌 IP스타기업 등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과 상담을 지역별 센터에서 받습니다.

해외 출원 방법 비교

방법대상특징
개별국 직접 출원(파리루트)특허·상표·디자인나라별 대리인을 통해 각국 법에 따라 출원. 우선권 주장 가능
PCT 국제출원특허·실용신안한 번 출원으로 가입국 출원일 확보, 나중에 나라별 국내단계 진입
마드리드 국제출원상표국내 출원·등록을 기초로 지정국 선택, 한 출원으로 여러 나라
헤이그 국제출원디자인한 번 출원으로 여러 가입국 디자인 등록
지역 상표청 출원상표유럽상표청 등 지역 단위 출원

PCT로 '국제특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 본 뒤 실제로 사업할 나라를 골라 그 나라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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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절차와 기한

  1. 국내 출원 후 1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지식재산처에 PCT 국제출원서를 냅니다(특허로 전자출원).
  2. 방식심사 후 국제조사기관(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싱가포르 중 선택)이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보냅니다(통상 우선일부터 16개월).
  3. 우선일부터 18개월 뒤 국제공개됩니다.
  4. 필요하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합니다(선택, 통상 우선일부터 22개월).
  5. 우선일부터 통상 30개월 안에 원하는 나라에 번역문과 국내 수수료를 내고 국내단계로 진입합니다. 우리나라는 31개월입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진입 마감을 놓치면 그 나라에서는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PCT 출원비용

항목금액(2026.11.1 기준)기한
국제출원료1,330 스위스프랑(30매까지), 초과 1매당 15 스위스프랑접수일부터 1개월
조사료(한국 국제조사기관)한국어 출원 45만원, 영어 출원 120만원접수일부터 1개월
송달료4만5천원접수일부터 1개월
전자출원 감면국제출원료 300 스위스프랑 감면

1개월 안에 안 내면 보정요구를 받고, 미납액의 50%를 기본으로 한 가산료가 붙습니다. 국가별 국내단계 비용(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현지 관납료)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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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해외상표 출원 방법과 비용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이미 국내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해외로 넓힐 때 씁니다. 국제출원서(MM2)를 지식재산처를 통해 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하고 각 지정국이 심사합니다.

수수료금액
기본수수료흑백 653 스위스프랑, 색채 903 스위스프랑
지정국 수수료개별수수료(나라별) 또는 보충수수료 지정국당 100 스위스프랑
추가수수료3개류 초과 시 1개류당 100 스위스프랑
지식재산처 수수료매건 5,000원(서면 15,000원)

국제출원 수수료에는 지정국 심사와 최초 10년 등록료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나라를 빼면 등록 후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사무국을 사칭한 청구서는 사칭 청구서가 의심될 때를 봅니다. 수수료는 WIPO 수수료 계산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비용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있고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개인·중소·중견기업에 40개국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한도는 특허 $3,000, 상표·디자인 $2,000이며 기업당 연간 10건, 총 $5,000까지입니다(문의 1600-9099).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도 해외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창구 전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특허·상표 비용이 부담될 때에 있습니다.

해외 진출 전 먼저 할 일

국내 출원이 먼저 되어 있어야 우선권 주장과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합니다. 국내 출원은 특허 출원과 상표등록 출원을 봅니다. 중국 등 진출국에서 남이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면 해외에서 내 상표를 남이 먼저 등록했을 때를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 출원하면 모든 나라에서 특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출원일을 확보할 뿐이고, 우선일부터 통상 30개월 안에 나라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해 각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PCT 출원 후 30개월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우선일(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 출원일)부터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31개월입니다.

해외상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국내 출원·등록 상표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거나, 나라별 대리인을 통해 직접 출원합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어떻게 갱신하나요?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MM11)을 지식재산처를 통해 냅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6개월 유예기간에 갱신할 수 있지만 기본수수료의 50%가 가산됩니다.

해외 출원비용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국 사업자등록이 있고 현지 사업을 하거나 할 예정인 개인·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국내 출원 없이 PCT만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출원 후 1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내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는 이점이 있습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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